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정책은 멈췄지만 묘하게 분주한 관가…새정부 맞이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정책 정지' 상태
각 정부 부처들, 새 정권 맞이할 준비 돌입
"보고서 미리 준비해야" 실무진 숨은 분투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회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조기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 관가는 숨을 죽이고 대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부처 수장들이 정책 드라이브를 자제하면서 사실상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실무진들은 이미 '다음 정권'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가시적인 행보는 멈췄지만, 내밀한 관가는 묘하게 분주한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히 시나리오를 쓰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어느 정당이 정권을 차지할지도, 어떤 정책 기조가 전면에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무진으로서는 '어떤 경우의 수'든 상정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림=챗GPT]

특히 정부 부처 중에서는 정권의 색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해당 부처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내부 셈법을 다르게 짜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친원전 vs 탈원전' 구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포하고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힘을 쏟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전 부활을 국정 과제로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과 중심 임금 vs 최저임금'이 보수·진보 진영 간의 쟁점 사안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 규제 완화 vs 탄소중립 강화'가 집권 정당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는 상황이죠. 

이 밖에도 ▲작은 정부 vs 적극 재정(기획재정부) ▲건강보험 재정 관리 vs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민간 개발 vs 공공 주도(국토교통부) 등도 정권의 기조에 영향을 받는 주제들입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들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이거 왜 준비 안 했냐'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떠올려 보고 있다"며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최소한 각 방향성에 맞춘 보고용 문건은 만들어둬야 할 듯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처별로 공기 변화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재부는 '해체설'이 흘러나오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기재부를 이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산하 4개 외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챗GPT]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해체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처럼 현실로 다가왔다고 실감한 적은 없었다"며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해체설 관련해 어떤 말을 공언할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부처는 정권 교체를 '기회'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정권 기조 변화에 따라 부처의 위상이 다시 조명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인데요. 여기에는 기재부 해체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부처 가운데 단연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재부가 정말 해체된다면, 남아있는 다른 부처들이 상대적인 동력을 얻어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기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힘을 받아 '청' 단위에서 '부'로 승격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공약하며 중기부의 역할론을 띄워 올린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시 중기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과기부를 '과기정통인공지능(AI)부'로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AI는 어느 정당에서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인 만큼,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과기부가 본격적인 주도권을 잡아 전 부처의 '컨트롤타워'격 역할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부 부처에서는 차기 정권에 내보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 상황이 아무리 숨가쁘게 돌아간다고 해도 법률·예산상 일정은 그대로기에 실무진들은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은근한 '기대'인지, 혹은 '우려'인지는 다소 나뉘는 셈입니다.

새 정부의 색깔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들은 다가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며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도 속으로는 거센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된다." 관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처럼, 세종 관가는 각자 조용하고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