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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고도(茶馬古道), 다큐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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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1 TV 21일 ~ 24일, '세계테마기행' 시리즈
차와 말이 오가던 고대의 교역로... 차마고도 조명
25개 소수민족들의 독특한 차(茶)문화 보고서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길이라는 차마고도(茶馬古道)를 따라 걸으면서 소수민족들의 차(茶)문화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기원전 2세기부터 차와 말이 오가던 고대의 교역로, 차마고도는 어떤 길인가. EBS는 21일부터 24일(매일 오후 8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세계테마기행'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길 위에서, 그윽한 보이차의 향기를 음미하는 여정을 따라간다. 보이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 정경원이 25개 소수민족들의 독특한 차(茶)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해 보고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차마고도를 탐험한다.

▲ 차황수의 전설, 린창 – 4월 21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1부 '차황수의 전설, 린창'편. [사진 = EBS] 2025.04.21 oks34@newspim.com

구름의 남쪽, 윈난(云南). 여기서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교역로 차마고도(茶馬古道)가 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윈난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상인 조직인 마방(馬房)들이 오갔던 고대의 교역로, 차마고도. 그 길의 시작점인 린창 지역의 이무(易武)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이무는 변방의 차였던 '보이차'의 진가를 세상에 알린 곳이다. 청나라 도광제가 이무에서 공납 받은 보이차 맛에 반해,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휘호를 하사했다는 영광을 간직한 차마을 이무. 이곳에서는 여전히 보이차의 맛과 향이 이어지고 있다.

6대에 걸쳐 차를 만드는 이무 차순호(易武 車順號)를 찾아 6대 전승자가 만드는 보이차는 어떤 맛일까? 중국 황제도 반했던 깊은 맛과 그윽한 차향! 잎을 따는 '채엽'부터 찻잎을 덖는 '살청', 차를 비벼 깊은 맛을 더하는 '유념', 햇볕에 찻잎을 말리는 '쇄청', 찻잎을 압축해 특유의 모양으로 만드는 보이차 탄생 과정을 지켜본다.

둥글고 납작한 독특한 형태의 보이차 1편의 무게는 357g! 왜 하필 357g일까? 보이차를 압축해 특유의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 현재 보이차 무게가 차마고도의 '공식 규격'으로 자리 잡게 된 흥미진진한 옛이야기를 들어본다.

차향을 따라 백앵산(白莺山)으로 향한다. 험준한 산에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이 산에서는 차나무의 왕을 만날 수 있다고. 드디어 수령이 2,200년에 달하는 차나무의 왕 '차왕수(茶王树)'가 눈앞에 그 위용을 드러낸다. 오늘은 차왕수 첫 잎 따는 날! 백앵산에 사는 이족 주민들이 나무에 올랐다. 차왕수에서 딴 차는 부르는 게 값일 만큼 귀하다는데, 바구니 가득 봄의 생명력을 머금은 어린 찻잎이 어여쁘다.

찻잎 따기를 마치고, 이족들이 준비한 전통 요리 한 상을 맛본다.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 자그마치 2년을 숙성한 훠퉤(火腿), 얼핏 보면 곰팡이 핀 돼지고기 같지만, 붉은 속살과 쿰쿰하고 독특한 향의 풍미가 일품이라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다음 여정은 보이차 애호가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 금수차존(锦秀茶尊)을 찾아간다. 이곳에서 윈난에 있는 모든 차나무의 어머니라는 차황수(茶皇树), '차왕수의 황제'를 친견한다. 수령이 3,200년이지만 여전히 찻잎을 내어주는 차황수. 찻잎 2kg의 경매가는 무려 18억 6천만 원에 달한다! 국가보호수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를 받는 차황수 앞에는 제단이 마련돼 있다. 올해도 좋은 차를 만들게 해달라고, 세상 모든 사람의 평안을 비는 기도와 함께 쾌활 선생이 차 한잔을 바친다. 3,200년 차황수의 전설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윈난으로 건너와 20년 깊고 거친 산천을 누비며 오래된 차나무를 찾아다녔던 쾌활 정경원 선생. 그는 린창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 차가 맺어준 인연 이족 친구를 만나러 차마을로 향한다. 오자마자 수령 1,000년 넘은 차나무에게도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 6살 때부터 찻잎을 따, 70년째 높은 차나무에 올라가 찻잎을 딴다는 이족 할머니. 할머니가 끓여 주는 이족의 차, 카오차(烤茶)를 맛보며 예부터 전해져 왔다는 보이차의 원형과 역사, 깊디깊은 향을 느껴본다.

▲ 마방의 추억, 불산 차마고도 – 4월 22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마방의 전설, 불산 차마고도' 편. [사진 = EBS]   2025.04.21 oks34@newspim.com

봄이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유채밭이 펼쳐지는 뤄핑(羅平). 샛노랗게 넘실대는 유채꽃의 물결 속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한다. 유채꽃 향기에 섞여 드는 냄새가 있다. 바로 사람 냄새. 유채꽃밭 사이사이 자리 잡은 경작지에서는 소수민족인 이족들의 삶의 터전. 비옥한 카르스트 지형이 만든 토양이 키운 아삭아삭 다디단 무를 맛보며 이족들의 삶 한 자락을 함께해 본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봄밤. 유채꽃밭에서 즉석 캠핑을 하며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을 따끈하고 향긋한 보이차로 시작한다.

보이차로 속을 깨우고 차마고도를 찾아 나선다. 미얀마와 인도로 향하는 차마고도의 일부였던 멍쿠(勐庫). 소수민족인 포랑족 마을이 이번 여행의 목적지. 포랑족은 차나무가 있는 곳에 조상이 있다고 믿고 차를 신성하게 여긴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에게 포랑족의 차를 대접받는다. 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찹쌀을 덖는 할아버지! 노릇노릇해진 찹쌀에 말린 찻잎을 더해 함께 덖는 걸 보니 차는 차인 것 같다. 거기다 약초, 생강, 붉은 설탕까지 추가! 차 한잔 만드는 데 30여 분! 정성과 시간까지 들어간 포랑족의 차, 후미차(糊米茶)의 풍미는 어떨까?

그런데 마을이 떠들썩하다. 사람도 북적북적, 식재료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알고 보니 포랑족의 결혼식 날이라고. 자그마치 3일 간 이어진다는 포랑족의 전통 결혼식 1일 차,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풍경이 이색적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전통 음식을 먹고, 밤에는 어릴 때부터 단련(?)했다는 칼군무로 밤을 즐긴다. 야식까지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되는 전통 군무! 진정 잔치를 즐길 줄 아는 포랑족, 흥이 넘치는 결혼식 전야제는 새벽 3시까지 이어진다.

드디어 2일째 결혼식 당일! 결혼을 하기 위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신부를 쉽게 만날 수는 없는 법! 신부에게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과 무조건 40도 넘는 술을 한 잔씩 나눠 마신다. 그리고 갖가지 미션을 완수하고, 의자 위에 놓인 술잔까지 모두 비워야 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드디어 만난 고운 신부 앞에서 신랑은 싱글벙글 신이 났다. 포랑족 17살 신부와 라후족 22살 신랑, 어린 부부는 친지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부부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다시 길을 떠난다. 티베트로 향하는 차마고도의 일부 구간인 란창강 차마고도(瀾滄江 茶马古道) 차마고도 위를 걸어 본다. 그 길 위에서 과거 마방들이 목숨을 걸고 건넜다는 외줄 다리를 만난다. 문자 그대로 쇠 줄 하나에 의지해 사람도, 짐도, 말도 강을 건넜다는데. 그 옛날 생존을 위해 생사를 걸고 차 교역에 나선 마방들의 애환을 헤아려 본다.

여정은 란창강 차마고도 중 가장 아름다운 길인 불산 차마고도(佛山茶马古道)로 이어진다. 돌을 깨어 험한 산에 길을 만들고, 버팀목으로 위험천만한 길을 만든 마방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란창강 협곡을 따라 구불구불 난 차마고도,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마방들의 노고와 애환을 지켜봤을까? 하지만 곧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될 예정이라 그 절경은 곧 사라질 것이다. 안타까움을 안고, 불산 차마고도를 더 오래 눈에 담으며 그 아름다움을 추억에 새긴다.

▲ 차에 담은 인생, 아이니족과 누족 – 4월 23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차에 담은 인생, 아니니족과 누족'. [사진 = EBS] 2025.04.21 oks34@newspim.com

중국 윈난의 남쪽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차 산지, 남나산(南糯山)이 있다. 수령 500년 이상의 차나무 12,000그루가 자라는 고차수의 보고이기도 하다. 1,700년 전 제갈공명이 남나산에 차나무를 심어 병사들의 눈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이곳에 사는 소수민족 아이니족은 봄이면 찻잎을 따러 깊은 남나산으로 향한다. 아름답고 구슬픈 노랫가락이 남나산을 울리는 이유?! 아이니족은 노래로 대화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남녀가 번갈아 노래를 부르며 채엽하는 풍경에 귀도 즐겁다.

산속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니족은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이용해 차를 끓인다. 오래되고 큰 찻잎을 대나무에 끼워 불에 굽는 게 특징! 그리고 대나무 통에 넣은 뒤 끓여 마시는 죽통차(竹筒茶)에서는 대나무의 단 향과 차의 깊은 맛이 감동을 준다.

3월 8일, 부녀절이 남나산에 찾아왔다. 마을 여인들은 모두 놀러 가고, 남자들이 모여 식사를 준비한다.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며 아이니족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아이니족 가족. 달걀껍데기 속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찌고, 떠오르는 슈퍼푸드라는 바나나꽃 요리도 준비한다. 직접 개발했다는 찻잎을 튀겨서 얹은 삼겹살 요리까지! 모든 요리엔 향긋한 찻잎이 곁들여진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재밌는 사실 하나. 아이니족의 독특한 작명법이다. 아이니족은 아버지의 이름 뒷글자가 곧 자식의 이름 앞 글자가 된다고. 끝말잇기로 이름을 짓는 셈인데, 조상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긴 아이니족의 전통이다. 한창 신기해하던 중에 더 신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밥 먹던 자리에서 노래를 시작한 아이니족. 밥 먹으며 노래하는 아이니족의 전통은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함께 노래를 즐기며 아이니족의 독특하고 흥겨운 전통 속에 푹 빠져 본다.

차마고도에도 지름길이 있었다. 윈난의 차를 티베트로 옮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 노강(怒江) 차마고도로 발걸음을 옮긴다. 길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말! 집수리를 위한 돌을 잔뜩 싣고, 좁고 험한 길을 위태롭게 이동하는 말의 모습! 현대판 마방과 말의 행렬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 아니었을까? 노강 차마고도의 흔적을 짚어가며 걷는 길, 낙석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한다. 비가 오는 날엔 특히 예상 불가의 위험에 처했던 마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차마고도를 오갔던 마방들의 지난날을 그려본다.

노강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구두에 가죽점퍼를 입고 찻잎을 따는 멋쟁이 소수민족을 만난다. 닭들에게 모이도 주고, 찻잎도 정리하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그의 정체는 흔히 만나기 어렵다는 누족이다. '차'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는 누족의 차, 진하고 깊은 맛의 라차를 맛보며 차에 대한 누족의 자부심을 느껴본다. 좋은 차는 판매하고, 만들다 남은 부스러기를 듬뿍 넣어 끓여 마시는 차가 최고의 사치! 누족 차농부와 소박하고도 여유로운 차 한 잔을 나누며 인생을 배운다.

▲ 마방의 후예들, 더라모 차마고도 – 4월 24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마방의 후예들, 더라모 차마고도'. [사진 = EBS] 2025.04.21 oks34@newspim.com

웅장한 창산의 위용, 고대 따리(大理) 왕국의 영광의 흔적 남아 있는 따리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이곳의 명소이자 윈난 제2의 호수인 얼하이 호수를 찾았다. 넓이가 자그마치 7~8km에 달한다는데. 따리에는 꼭 봐야 할 4가지 경치, 풍화설월(風花雪月)이 있다. 따리의 청량한 바람, 곡창지대의 꽃, 창산의 눈, 그리고 얼하이 호수에 비친 달이 바로 풍화설월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낭만이 물씬한데 과연 오늘날의 풍화설월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얼하이호수에 의지해 살아가는 소수민족 바이족. 20년 전 처음 중국에 와서 만난 바이족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5년 만에 가는 친구의 집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함과 설렘을 안고 떠난다. 마침내 만난 친구 가족과 회포를 풀고, 바이족의 전통 복장도 구경한다. 바이족의 전통 모자에 숨어 있는 풍화설월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와 함께 따리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바이족의 전통 국수, 그리고 바이족의 차, 삼도차를 맛본다.

인생의 세 가지 시기에 비유한 세 가지 맛의 차를 음미하며 인생의 맛, 삼도차를 느껴본다. 첫 번째 차는 인생의 고달픔을 담은, 쓰디쓴 고차다. 인생의 달콤함을 녹여낸 두 번째 차는 첨차, 인생을 회고하며 마시는, 맵고 오묘한 맛의 세 번째 차 회미차까지 순서대로 맛보며 인생을 돌아본다. 내 곁의 인생도 함께 돌아보자는 삼도차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아 본다.

아쉽고 반가운 재회를 뒤로 하고, 이제 발길을 돌려 다시 뤄핑의 명물을 맛보러 간다. 부이족의 전통요리 오색 꽃밥이다. 갖가지 꽃과 이파리 등 천연 재료로 색을 입힌 오색밥 덕분에 밥상 위에 봄이 내려앉았다. 알록달록 자연의 맛 오색밥에 유채화 볶음까지. 입안 가득 봄의 맛과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26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윈난. 다양한 민족들은 그만큼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한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두룽족의 '얼굴 문신' 전통이다. 얼굴 가득 문신을 한 두룽족 할머니. 과거 전쟁 시 여자들이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에 문신을 했던 전통을 간직한 얼굴이다. 할머니가 대접해 준, 보이차에 버터를 넣은 수유차를 마시며 두룽족의 독특한 문화를 엿본다.

마지막 여정은 라싸로 가는 지름길, 더라모 차마고도를 향하는 길. 병중락이라는 마을에서 더라모 차마고도의 흔적을 밟아본다. 노강의 거친 물살과 협곡을 바라보며 걸어보는 더라모 차마고도. 윈난 차마고도의 여정은 다양한 소수민족과 문화, 그리고 수천 년 이어져 온 차의 역사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 많은 소수민족이 주는 울림, 그윽한 차향의 여운을 느낀 시간.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며 길도 사라지거나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차마고도, 그 길 위의 삶도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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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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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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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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