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 건의…"기업 경쟁력 뒷받침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6:00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한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정 자산총액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신문사·방송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신문법상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방송법에서도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집단의 언론 소유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상향해왔지만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남게되었다. 그 결과, 모든 상호출자제한집단('24년 기준 10.4조원 이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여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을 활용하여 부여되는 가(감)점 범위는 입찰 방식마다 다르지만, 국가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낙찰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신인도 항목에서 '+1점~-1점'의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서 '–0.4점~+0.4점'의 가·감점을,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300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서 '–0.8점~+0.8점'의 가·감점이 적용된다. 공공공사는 낙찰자가 0.1~0.5점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감점 항목은 낙찰 여부에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 관련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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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