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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대통령 헬기사업 '시동'… '새 대통령' 2년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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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VH-92헬기 18년 사용… 2031년까지 3대 도입
S-92A+·H225M·AW-101 기종 '3파전'
대통령 공수작전 '생존성·지휘통제'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우리 군이 올해부터 2031년까지 8700억 원을 투자해 대통령 지휘헬기를 신규로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지휘헬기-II 사업'을 심의 및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휘헬기-Ⅱ' 구매사업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3대를 8735억 원을 들여 도입한다.

올해 예산으로는 3억8500만 원이 편성됐다. 다만 계약 당시 환율과 여러 가지 수리 부속 등 프로그램 비용을 평가해 최종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신규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과 별도로 현재 운용 중인 전용헬기의 방어체계 등 성능 보완 작업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기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 공항으로 출발하고 있다. 2018.9.18

'지휘헬기-II 사업'은 VIP 국내 공수작전 수행을 위해 생존성과 지휘 통제능력이 향상된 신규 지휘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보강된 신규 지휘헬기를 도입해 안정적인 (대통령 국내) 지휘공수 임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헬기는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와 달리, 국내 단거리 이동에 주로 투입돼 '하늘의 미니 집무실'로 통한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라고 하여 미국의 항공교통관제 호출부호(call sign)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이라고 부른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군 1호기'라고 한다. 반면,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는 '해병대 1호기'라는 의미의 '마린 원(Marine One)'이라는 호칭을 붙인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헬기의 역사 = 우리 역대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위해 헬기를 '애용'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VIP용 헬기의 역사는 1958년 미국의 군원(軍援)으로 공군이 인수한 UH-19 헬기를 공군 탐색구조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1968년 대간첩작전용으로 공군이 미국에서 인수한 UH-1H 기동헬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전용헬기 직구입을 계획한다. 그 결과, 1972년 미국 벨사의 쌍발엔진 장착 UH-1N(벨212) 헬기를 지휘헬기로 우리 돈을 들여 구입했다.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4엽(葉) 메인 로터를 장착한 벨 412SP를 도입했다. 2025년 현재 벨 412SP는 공군의 훈련용 헬기로 사용 중이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탑승 인원 수용 능력이 확대된 전용헬기 도입을 서두른다. 그 결과 프랑스제 유로콥터 AS-332L 슈퍼퓨마 3대를 도입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헬기의 '기만 비행'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AS-332L 슈퍼퓨마는 프랑스 에어로스페시알사가 1960년대 중반기에 개발한 헬기로,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으로 세계 40여 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헬기다. 이 기종은 추후 AS-532 쿠거로 진화했고, 쿠거는 다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수리온 헬기의 기본베이스로 사용됐다. 원작인 SA330 퓨마는 최대 16명이 탈 수 있는 중형 기동헬기다.

이후 슈퍼퓨마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사용했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주기로 새로 도입하는 대통령전용헬기사업(VH-X)을 시작했다. 2004년 기종 결정을 거쳐 2007년 3대의 시콜스키 S-92를 VIP용으로 개조해 VH-92로 인수했다. 노 대통령이 S-92 기종을 3대나 도입한 것은 'VIP 헬기 운용 전략'이라는 경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존 전용헬기의 경우, 내부공간이 협소해 수행 인원이 모두 탑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또 VIP가 탑승한 1번 헬기의 임무 활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예비기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전용헬기에 대한 테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기만 비행용' 기체 2대가 더 필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VH-92 대통령 전용헬기 3대가 현재까지 '현역'에서 뛰고 있다. VH-92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전용헬기로 운용할 만큼 주목받고 있다.

전용헬기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2019년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나타난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탑승해 온 '공군 헬기 1호기' 대신 국산 헬기를 타고 행사장에 나타남으로써, 우리 국산 헬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조치였다. 당시 장내 사회자는 "문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에 탑승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육군 1호기'가 됐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대통령 지휘헬기 공군 1호기인 '코드원'은 3대 체제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헬기를 빼고 나머지 두 대가 '위장 헬기'로 운용된다. 대통령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기만 비행' '경호 비행'과 함께 '예비 대기' 체제도 갖추고 있다. 대통령이 지휘헬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종사들은 평상시 '유지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현재 S-92 기종이 총 5대가 있는데, 이중 공군이 3대를 보유 중이다. 그리고 3대의 S-92 헬기는 모두 대통령 전용헬기다.

이번 '지휘헬기-II 사업'에는 ​미 록히드마틴 시코르스키와 유럽의 에어버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의 3파전이 예상된다. 후보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 시코르스키의 S-92A+, 프랑스 에어버스의 H225M,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01 등이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05.03 gomsi@newspim.com

◆시코르스키의 S-92A+ = S-92 기종 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자회사인 시콜스키가 제작한 기종이다. 이 기종은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첨단 항법장비와 레이더, 광학 열상장비도 탑재돼 주로 해양경찰청에서 구조헬기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헬리콥터 제작업체 시코르스키는 H-60 블랙호크(Blackhawk)와 민수형인 S-70을 개발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후 뛰어난 기체 성능을 기반으로 기본형인 수송 헬리콥터 외에 해상작전 헬리콥터, 수색 구난 헬리콥터, 그리고 민수용 헬리콥터까지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코르스키는 S-92 헬리콥터를 H-60 기반이 아닌 새로운 설계로 개발해 많은 신기술을 적용했다. 동체는 알루미늄 구조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40% 정도는 복합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S-92의 동체는 H-60 계열보다 넓고 길어졌고, 동체 후방 테일 붐(tail boom) 아래에는 화물 적재를 위한 램프(ramp) 도어가 채용됐다. 후방 램프 도어를 통해 캐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탑승객은 주로 동체 우측 슬라이드 도어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승객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엔진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능동 진동 통제 시스템(Active Vibration Control Systems)을 채용했다.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는 결빙 방지를 위해 방빙 시스템(Ice Protection System)도 갖추고 있다. 전장은 동체 기준 17.1m,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 포함 시 20.88m, 전폭은 스폰슨(항공기 측면 돌출부) 기준 3.18m, 전고는 메인 로터 허브까지 4.71m다. 메인 로터는 지름 17.17m다. 동체 내부 캐빈은 길이 6.10m, 폭 2.01m, 높이 1.83m다. 랜딩기어는 3개로, 조종석 아래 1개, 스폰슨에 각 1개씩이 들어있고, 비행 중에는 동체와 스폰슨 안으로 들어가는 접이식이다.

엔진은 2520마력의 제너럴일렉트릭(GE) CT7-8D 터보 샤프트 엔진 2개가 탑재됐다. 군용 모델인 H-92는 3070마력의 GE CT7-8C 엔진을 장착한다. CT7 계열 엔진은 UH-60과 AH-64 헬리콥터에 사용된 T700 엔진의 민수형 버전이다. 기체의 공허중량(자체중량, empty weight)은 수색구조용 S-92A 기준으로 7348kg, 최대이륙중량은 2만6500파운드(1만2000kg)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휘헬기 '마린 원'으로 시코르스키가 제작한 VH-92 헬기를 타고 있다. 트럼프는 S-92 등 여러 기종을 타고 있는데, S-92를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마린 원'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새 마린 원에 처음으로 탑승했다. 마린 원을 운용하는 미 해병대 제1헬리콥터 편대는 지난해 8월 초까지 테스트용 2대를 포함해 23대의 VH-92A를 인도받았다.

S-92는 특히 해양안보, 산불 진화 등 다양한 임무에 최적화된 기종으로, 한국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됐다. 주로 VIP용으로 많이 판매되었는데,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로 사용 중이다. S-92A+의 대당 단가는 3200만 달러(460억 원) 정도다. 시코르스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 대통령 전용헬기를 책임지고 있다"며 "차세대 S-92는 뛰어난 성능, 최첨단 기술, 검증된 초고 수준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에어버스헬리콥터스가 만든 H225M 헬기. 기존의 AS532 쿠거(Cougar) 모델을 프랑스 공군의 요구 사항(ROC)에 맞게 제작한 신형 헬기다. [사진=AIRBUS] 2025.05.03 gomsi@newspim.com

◆에어버스의 H225M = 프랑스 공군의 요구 사항(ROC)을 맞춰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기존의 AS532 쿠거(Cougar) 모델을 새롭게 만든 헬기다. 프랑스 공군이 원했던 주요 개선 사항은 더 강력한 엔진, 더 높은 내구성이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AS532 쿠거 중에서 AS532 쿠거 MkII A2를 개량해 만든 것이 바로 EC725 카라칼(Caracal)이다. 흔히 슈퍼 쿠거로 불리며, 현재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H225M로 명칭을 바꿨다. 2000년 11월 27일 첫 번째 EC725 프로토타입이 처녀비행했고, 2001년 1월 15일에 일반에 공개됐다. 군사용인 EC725의 개발과 동시에 EC225라는 민수용 헬리콥터도 개발했다.

프랑스 공군은 초기 6대의 EC725를 주문했고, 그 중 첫 번째 헬기가 2005년 2월에 인도됐다. 최대이륙중량은 11톤, 중무장 병력을 28명가량 태울 수 있고, 항속거리는 857km다. 영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중반부에서 테러조직 두목 솔로몬 레인(숀 해리스)을 파리에서 이송하는 프랑스군 소속 헬기로 나온다.

AW101 멀린 헬리콥터. 영국 웨스트랜드와 이탈리아 아구스타가 합작 개발한 대형 헬리콥터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대당 가격과 유지비용 면에서 손해를 보는 기종이다. [사진=Leonardo S.p.A.] 2025.05.03 gomsi@newspim.com

◆레오나르도의 AW-101 =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1 멀린은 영국 웨스트랜드와 이탈리아 아구스타가 합작 개발한 대형 헬리콥터다. 원래 EH101로 소개됐으나, 이탈리아 아구스타가 영국 웨스트랜드를 흡수합병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 2004년에 개명하면서 AW101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5년 모회사였던 이탈리아 최대 방산업체 핀메카니카가 사명을 레오나르도로 변경하면서 브랜드도 통폐합시켰다. 이젠 레오나르도 AW101로 판매되고 있다.

헬리콥터의 명칭인 멀린(merlin)은 매과의 맹금류인 '쇠황조롱이'를 뜻한다. 1987년 10월 9일 초도비행에 성공했고, 1999년부터 실전에 배치됐다. 영국 해군, 이탈리아 해군의 항공모함 조기경보기, 호위함의 대잠전 헬기로 운용하고 있고, 일본 이즈모형 호위함에서도 운용한다.

VIP 헬기 경쟁에서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적인 성능은 AW101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한 탑승자는 "소음이 적고 무진동이어서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멀린은 가격과 유지비용 면에서 S-92에 밀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당 520~728억 원이라는 가격은 수리온 헬기의 최소 4대, S-92의 2배에 가깝다. 미국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사업에서도 승리했다가, 전용 장비 추가과정에서 대당 가격이 600억 이상으로 치솟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소하고, 결국 2014년에 S-92로 번복됐다. 캐나다의 경우, AW101을 쓰고 있지만, 공군과 해군은 수색 구조와 대잠용 헬리콥터로 S-92의 군용 버전을 구입했다.

국방부는 2003년 차기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인 VH-X 사업에서, S-92 슈퍼호크를 선정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때 EH-101 멀린은 탈락했다. 해양경찰은 서해 5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 소개(疏開)를 위한 20인승급 대형 수송 헬리콥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AW101 멀린과 과거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로 선정된 바 있는 S-92을 놓고 고민하다 2012년 S-92로 결정한 적이 있다.

◆도입시기는 언제? = 방사청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기종은 적어도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전용헬기도 2004년 기종이 결정된 뒤 실제 운용까지는 3년이 걸렸다"면서 "이번 '지휘헬기-II 사업'도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와 시험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대상 장비 선정과 구매 시험평가, 협상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12월 최종 기종 결정과 계약을 맺으면 2028년경부터 운용할 수 있다. 국가 정상이 타는 지휘헬기여서 최첨단 방어와 보안, 통신 수단이 장착돼야 한다.

통상 주문 제작과 생산, 시험평가와 전력화까지 3년이 걸리지만, 만일 록히드마틴 시코르스키의 S-92+가 다시 선정된다면 도입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운용평가와 조종사 기체적응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투입 시기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6월에 당선되는 제21대 신임 대통령은 신형 지휘헬기를 2년 정도 탑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 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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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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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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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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