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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삼정검'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받아가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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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준장 진급자 78명에 공문 하달
삼정검 수여식 대신 직접 수령 전달해
12·3 계엄 겪고도 '군인 인식 부적절'
최소한 예우·격식 갖춰야 비판 쏟아져
대통령 대행 힘들면 총장에 위임해야
軍 사기 진작·명예 차원 제고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 정부와 국방부가 장성(將星)으로 첫발을 내딛는 준장 진급자에 대한 신고식인 삼정검(三精劍) 수여식을 하지 않고 삼정검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받아 가라고 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인이 장군으로서 첫 별을 다는 준장 삼정검 수여식은 단순히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에게 신고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 가족 헌신에 대한 엄중함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진급 의식이다.

이처럼 군인의 명예와 존중을 상징하는 삼정검 수여식도 하지 않고 그것도 국방부가 아닌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주듯 현 정부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쏟아진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진급 장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월 30일 수령" 공문 지난 22일 하달

26일 정치권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 78명이 소속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지난 5월 22일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입구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삼정검을 받아 가라고 하달했다.

지난해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4명 등 모두 78명이다. 육사 54기, 해사 52기, 공사 46기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나왔다. 군에서는 첫 장성 진급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그야말로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과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의미한다. 검 앞면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삼정검은 원래 삼정도(三精刀)로 불렸다. 1983년 처음 제작돼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직위자나 기관장에게만 수여했다. 1986년 전군의 장군에게 지급됐으며 1987년 처음으로 장군 진급자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삼정검 수여식에는 진급 장성과 함께 배우자도 동석한다. 장군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엄중함과 함께 군인가족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에서 여단장과 비행단장, 함대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각 군 총장, 합참의장까지 배출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낙인이 찍힌 우리 군이 장성 진급식과 신고식, 삼정검 수여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비판을 의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군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장성의 상징인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수령해 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정검 수여식을 해야 한다. 그마저 힘든 상황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해야 한다. 더 양보해서 육해공군 각 군 참모총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도 힘들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들로부터 경례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랑스러운 군인의 길' 적극 지원해야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오는 6월 3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새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안이다.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과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격식과 형식, 예우는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공문을 하달하면서 오는 5월 30일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10시와 11시 1·2차로 나눠서 삼정검 수령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정검을 택배로 보내면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어 직접 수령해 가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 정부가 우리 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삼정검 수여식과 수치를 달아주는 행사는 단순히 진급·신고 행사를 넘어 진급자와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자리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군통수권자부터 동원하고 국방부 장관부터 일부 주요 지휘관들이 군 부대와 병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국민의 군대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삼정검을 장군 진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수많은 군인들이 군문을 거쳐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군인들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각 군,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주고 응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군도 국민을 믿고 오직 국민의 군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들은 생도 시절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그만큼 첫 별을 다는 준장 진급식이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군을 가볍게 보고 별을 다는 장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으면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받아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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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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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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