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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3연임' 막히나...금융당국, 장기연임 '적절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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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 및 과제 공개
경영승계절차 확립 평가, 공정성 강화 집중
관행적 3연임 제동, 객관적 기준안 마련
경영 개입 논란에 "금융권 협의 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그룹회장 및 은행장 등 은행권 CEO의 장기연임(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3연임의 실효성과 타 후보군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미 금융권 경영승계절차 강화를 통해 일부 금융회장과 은행장의 거취가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독당국 방침에 따라 3연임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당국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업계 및 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을 마련한바 있다.

[사진=금감원]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했다. 은행별 규모나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했다.

◆경영승계절차 확립, 최소 3개월전 '공정경쟁'

금감원이 꼽은 대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는 'CEO 경영승계절차 체계화'다.

CEO 선임이라는 중요한 결정에서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종합적 승계계획 및 문서화가 미흡하고 평가·검증기간이 짧거나(평균 50일) 단계별 기한이 부재했다.

이에 상시후보군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내규에 마련하도록 했으며 특히 모든 지주와 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사회 역량진단표(BSM) 작성 및 관리, 활용방법을 구체화해 지주 및 은행들이 경영전략 등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BSM 활용방법 등을 신설해 사용중이다.

아울러 평가주체별 지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등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교육·연수를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지원체계도 확인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일부 지주와 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적인 3연임에 '제동', 객관적 평가기준 강화

금감원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 및 확대 항목을 설정해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다. 연임을 넘어 재연임(3염임)까지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금융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3연임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예고한 셈이다.

[사진=금감원]

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임기 2001~2010년)을 처음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2005~2012년)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2012~2022년),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2014~2023년)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재임 중 성과와는 별도로 3연임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특정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경영권을 독점하는 게 기업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주주들의 실질적 평가에 보다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연임에 도전하는 특성상 공정한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공정하게 마련하고 외부(기관)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김 부원장은 "일부 금융그룹에서도 3연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는 각 금융사에 따라 상이하고 세부 기준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업권과 논의하겠다. 다만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과 'CEO 및 사외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도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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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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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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