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장 '3연임' 막히나...금융당국, 장기연임 '적절성' 평가한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2:00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 및 과제 공개
경영승계절차 확립 평가, 공정성 강화 집중
관행적 3연임 제동, 객관적 기준안 마련
경영 개입 논란에 "금융권 협의 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그룹회장 및 은행장 등 은행권 CEO의 장기연임(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3연임의 실효성과 타 후보군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미 금융권 경영승계절차 강화를 통해 일부 금융회장과 은행장의 거취가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독당국 방침에 따라 3연임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당국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업계 및 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을 마련한바 있다.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했다. 은행별 규모나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했다.

◆경영승계절차 확립, 최소 3개월전 '공정경쟁'

금감원이 꼽은 대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는 'CEO 경영승계절차 체계화'다.

CEO 선임이라는 중요한 결정에서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종합적 승계계획 및 문서화가 미흡하고 평가·검증기간이 짧거나(평균 50일) 단계별 기한이 부재했다.

이에 상시후보군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내규에 마련하도록 했으며 특히 모든 지주와 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사회 역량진단표(BSM) 작성 및 관리, 활용방법을 구체화해 지주 및 은행들이 경영전략 등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BSM 활용방법 등을 신설해 사용중이다.

아울러 평가주체별 지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등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교육·연수를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지원체계도 확인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일부 지주와 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적인 3연임에 '제동', 객관적 평가기준 강화

금감원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 및 확대 항목을 설정해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다. 연임을 넘어 재연임(3염임)까지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금융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3연임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예고한 셈이다.

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임기 2001~2010년)을 처음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2005~2012년)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2012~2022년),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2014~2023년)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재임 중 성과와는 별도로 3연임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특정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경영권을 독점하는 게 기업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주주들의 실질적 평가에 보다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연임에 도전하는 특성상 공정한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공정하게 마련하고 외부(기관)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김 부원장은 "일부 금융그룹에서도 3연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는 각 금융사에 따라 상이하고 세부 기준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업권과 논의하겠다. 다만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과 'CEO 및 사외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도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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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