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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국회 이전하고, K팝 아레나 건립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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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성명 내고 새 정부에 정책 제안
대형 체육시설 '공연 쿼터제'도 요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대중음악 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K-팝 전용 아레나(대형 공연장) 건립과 공연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5.30 oks34@newspim.com

연제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K-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급성장하는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리모델링 중),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이 K-팝 공연 개최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제협은 첫 번째 제안으로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시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해 여의도를 대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다. 또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3만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며, 해외 매출 및 팬덤 경제, 관광 효과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의 성장은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을 입증합니다.

최근 K-팝 해외 매출 및 라이브 공연 매출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 공연 부문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팝 팬덤 경제는 연간 수조 원 단위의 경제 효과를 일으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소프트 파워와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무대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은 K-팝 공연 개최를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은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내 대형 공연 일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내 공연 시장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미래 비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있는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하기 위안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K-팝 아레나 구축 및 대중문화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각 후보들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국회의사당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30,000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는 온라인 공연 전문 공연장인 코카뮤직스튜디오를 비롯해 벨로드롬(자전거 경기장, 5,000석)과 테니스경기장(1만 5,000석)이 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스포츠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공원 부지 내 기존 시설(올림픽홀, 핸드볼경기장, KSPO DOME)을 K-팝 공연에 최적화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대중문화 복합지구 조성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연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중문화산업 안팎에서 직간접인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는 현재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책으로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서로 상생하고,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체육시설은 조례상 프로축구 및 국가대표 경기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확정하는데 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가 가능한 특정 기간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기간을 지자체에서 고정된 축제 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는 연간 최소 24회 이상의 대형 공연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일정이 마련된다면, 세계 유명 축제들이 수많은 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례와 같이 국민의 문화 소비 촉진과 해외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쿼터제' 도입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은 단기적인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특히 K-팝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금융 정책 수립,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기획사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유발하고, 다양한 산업 참여자들이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정한 문화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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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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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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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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