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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국회 이전하고, K팝 아레나 건립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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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성명 내고 새 정부에 정책 제안
대형 체육시설 '공연 쿼터제'도 요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대중음악 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K-팝 전용 아레나(대형 공연장) 건립과 공연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5.30 oks34@newspim.com

연제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K-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급성장하는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리모델링 중),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이 K-팝 공연 개최에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제협은 첫 번째 제안으로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시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해 여의도를 대중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다. 또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한 3만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며, 해외 매출 및 팬덤 경제, 관광 효과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의 성장은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을 입증합니다.

최근 K-팝 해외 매출 및 라이브 공연 매출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 공연 부문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팝 팬덤 경제는 연간 수조 원 단위의 경제 효과를 일으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소프트 파워와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무대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은 K-팝 공연 개최를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은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내 대형 공연 일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내 공연 시장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미래 비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있는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하기 위안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K-팝 아레나 구축 및 대중문화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각 후보들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국회의사당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30,000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는 온라인 공연 전문 공연장인 코카뮤직스튜디오를 비롯해 벨로드롬(자전거 경기장, 5,000석)과 테니스경기장(1만 5,000석)이 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스포츠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공원 부지 내 기존 시설(올림픽홀, 핸드볼경기장, KSPO DOME)을 K-팝 공연에 최적화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대중문화 복합지구 조성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연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중문화산업 안팎에서 직간접인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는 현재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책으로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서로 상생하고,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체육시설은 조례상 프로축구 및 국가대표 경기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확정하는데 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가 가능한 특정 기간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기간을 지자체에서 고정된 축제 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는 연간 최소 24회 이상의 대형 공연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일정이 마련된다면, 세계 유명 축제들이 수많은 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례와 같이 국민의 문화 소비 촉진과 해외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쿼터제' 도입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은 단기적인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특히 K-팝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금융 정책 수립,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기획사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유발하고, 다양한 산업 참여자들이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정한 문화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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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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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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