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가위원회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9:12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당국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거래소 상폐결정권 박탈도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등과 합의점 마련, 시장 의견 반영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상장 및 폐지 결정권(상폐결정권) 행사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상폐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거래소의 상폐결정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코인 상폐 권한이 가상자산당국으로 이관될 경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라져 사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 의견을 고려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기점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본점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2 leemario@newspim.com

가상자산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특정 코인의 상장 및 폐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상폐 논란이 있었던 위믹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모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됐지만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를 거부한바 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최근 2차 상폐되면서 거래소간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상폐결정권을 자신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상장시키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성 큰 코인을 미리 상폐하거나 아예 상장시키지 않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으로 인해 이 같은 상폐결정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코인의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3조 '디지털자산시장 규율(110~111항)'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은 기존의 닥사 모범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지원심사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거래지원적격평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위가 이를 심사해 결정한다. 명목상은 자율심사지만 평가위가 정부 산하 법정 협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당국 승인을 받는 구조다.

아울러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와 불공거래 등도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코인의 상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업권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투명한 시장 환경 마련 및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위험성이 높다며 우려는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고객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시장에 비해 국내 규제가 더 심하다는 시그널만 확인돼도 언제든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공싱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인만큼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업권의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추가적인 논의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상폐결정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실은 "당초 거래소 상폐결정권을 완전히 규제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권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자체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평가위 관리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코인 상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거래소에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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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들으며 쉬어가요"…한강 달군 청년버스킹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청년 버스킹 축제가 열렸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한강에 청년 음악가들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앉은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며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즐겼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막을 올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한 청년 뮤지션들을 비롯해 재즈밴드와 비트박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한낮의 햇볕은 강했다. 그럼에도 한강에 특별히 마련된 공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야외 공연장 주변에는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반려견과 함께 나온 시민부터 아이를 업고 공연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한강의 가을 정취와 음악을 함께 즐겼다. 축제의 문은 김루꾸밴드가 열었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과 자작곡 '적당히 좀 예뻐' 등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호응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앙코르 요청이 나오자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참가자 도이주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도이주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재즈와 인디 감성을 오가는 음악을 들려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을 담은 미발매 자작곡도 선보이며 차분하게 무대를 채웠다.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의 무대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그는 입과 호흡만으로 여러 악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구현하며 '도파민'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잘한다"는 감탄과 박수가 잇따랐다.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야외에서 음악을 즐기는 매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에서 온 60대 김모 씨는 평소 남편과 한강을 자주 찾는다며 "날씨도 좋고 음악까지 들으니 평소보다 더 흥겹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공연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는 공연을 더 좋아한다"며 "향수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리면 다시 오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경기도 성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 40대 정모 씨는 지인을 통해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지금까지 본 공연 중에서는 비트박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실내보다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음악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금만 멀어져도 공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음향과 홍보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시민들의 호응 속에 무대는 계속됐다. 무대 중후반에는 '히든스테이지' 대상 수상자인 심각한 개구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대상 수상자 심각한 개구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최근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받은 곡 '추락한 개구리'를 발매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심각한 개구리는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손을 잡으며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곡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에는 '히든스테이지'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윤태경은 "10년 전 '슈퍼스타K5'를 통해 데뷔한 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며 목청껏 노래하다 종종 민원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다"며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처럼 노래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맛있는 선물도 드릴 테니 공연을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4' 최우수상 수상자 윤태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6.10.17 yeawon2@newspim.com 공연장 한쪽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 2.0'에서는 초량·후암·연희·성수·삼청·도화·낙원 등 서울의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직접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여러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향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친구들과 시험을 마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용인에서 왔다는 17세 이모씨도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겼다. 이들은 "멀리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와봤는데 노래를 다 잘하시는 것 같다"며 "향수 체험도 해보려고 한다. 연희와 낙원 향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 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장 체험 부스(서울의 향을 찾아서, 한강로 사진관)를 둘러보고 있다2026.10.17 yeawon2@newspim.com 이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다"며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한강 사운드 엽서'도 운영됐다. 축제 현장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한강 포토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가을 한강에서의 시간을 이어갔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