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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3', 유럽 등 대륙별 외신 평가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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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터 남미, 아시아 태평양, 북미까지
각 문화권,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 갈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최종장인 시즌3가 공개된 이후 각 대륙별 외신들의 평가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유럽부터 남미, 아시아 태평양, 북미에 이르기까지 각 문화권의 시선 속에서 바라본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들이 관심을 모은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통된 공감을 이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대륙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다.[사진 = 넷플릭스] 2025.07.01 oks34@newspim.com

▲ 유럽(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 영국 메트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품게 하는 진정한 마스터피스". 자본주의, 도덕적 딜레마 등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메시지와 감각적인 미장센, 미학적 완성도에 대한 열렬한 호평.

유럽 지역의 시청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도덕적 딜레마, 인간의 선과 악 등에 대한 메시지와 미학적 완성도에 극찬을 보내고 있다. 영국의 매체들은 "피로 얼룩진 리본으로 멋지게 마무리된, 만족스러운 완결"(영국 매체_Telegraph), "완벽에 가까운 마무리. 시청자들을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도덕적 딜레마를 고민하게 하며, 인간의 잔혹함에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선함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진정한 마스터피스"(영국 매체_Metro), "화려한 비주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잔혹한 반전들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한 재미를 안겨준다"(영국 매체_Empire), "시청자가 화면을 향해 소리를 지를 만큼 몰입하게 하는 작품. 감정을 소모시키고, 참혹함을 생생히 그려내며, 대담하고 뛰어난 결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영국 매체_Dexerto)라며 잔혹한 게임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에 주목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오징어 게임'에 대한 외신 보도들. [사진 = 넷플릭스]  2025.07.01 oks34@newspim.com

또한, "'오징어 게임' 특유의 날카로운 자본주의 비판을 풍자적으로 비틀어낸 것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환점이 된다"​(독일 매체_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마지막 시즌을 관통하는 진정한 핵심은 바로 '인간'이다. '오징어 게임'은 오랫동안 넷플릭스 시리즈의 전당에 남을 작품으로 기억될 것"(프랑스 매체_ LE FIGARO TV MAGAZINE), '오징어 게임'의 결말은 완벽한 성공이다. 시대를 정의하는 대표작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프랑스매체_PREMIERE), "황동혁 감독은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 밀도 높은 대본을 완성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을 조명하며, 돈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푼의 돈을 위해 동료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표현의 경계를 한층 넓혔다"(프랑스 매체_LE PARISIEN), "인간 본성을 강렬하게 그려낸 이야기로 매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든 '오징어 게임'​의 세 번째 시즌은 온 힘을 다해 다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선택과 내기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다"(스페인 매체_La Razón)와 같은 평은 전 시리즈를 아우르며 현 사회의 세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를 곱씹어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편함과 충격을 주며, 생각하게 만드는 시리즈다. 미학적 완성도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으며, 정교하게 설계된 세트와 상징적 색채는 수천 마디 대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전한 이탈리아 매체 ROLLINGSTONE.IT의 평가는, 또 한 번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으며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시즌3의 미장센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든다.

▲ 아시아 태평양(일본, 인도, 태국, 홍콩 등):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게임과 눈을 뗄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 깊은 감정선과 배우들의 몰입감 넘치는 연기, 창의적 연출이 돋보이는 완성도 높은 피날레에 주목.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시청자들은 운명을 건 마지막 게임 속 참가자들의 깊은 감정선과 이를 표현해낸 배우들의 연기에 극찬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게임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소름 끼치며, 매번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이정재는 이번 시즌에서 시리즈 사상 가장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다"(홍콩 매체_South China Morning Post), "각본은 치밀한 반전과 깊은 도덕적 딜레마로 빛나며, 단순한 서바이벌 드라마를 넘어서는 깊이를 부여한다. 세트 디자인과 시각적 구성은 최고 수준이며, 한 편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오징어 게임'에 대한 외신 보도들. [사진 = 넷플릭스]2025.07.01 oks34@newspim.com

이정재는 기훈의 감정적 혼란을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몰입도 높은 연기를 펼친다"​(인도 매체_THE TIMES OF INDIA), "게임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잔혹해졌으며, 등장인물들과 시청자 모두를 감정의 한계로 밀어붙인다. 이정재와 조유리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는 몰입감과 감정적 무게감에서 단연 돋보인다"(인도 매체_MONEYCONTROL)와 같은 평은 극한의 데스 게임 속에서 더욱 강조되는 각 참가자들의 서사,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생존과 경쟁의 딜레마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시즌으로서 손색없는 완성도. 비주얼과 스토리 면에서 모두 기대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사회의 왜곡과 인간성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일본 매체_GQ JAPAN), "잔혹하고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게임들로 가득하며, 창의성도 매우 뛰어나다. 인간성, 생존을 위한 몸부림, 사회적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한다"(태국 매체_Workpoint Today)와 같은 평은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만의 메시지가 황동혁 감독만의 독보적인 연출과 만나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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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아르헨티나 클라린 "충격적이고, 감정적으로 깊다. 왜 이 작품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입증한다". 각 캐릭터들의 깊은 감정선, 극적인 구성으로 시리즈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 속에서 인간의 내면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정교하게 그려낸 캐릭터들과, 이들이 이끌어가는 긴장감 넘치는 서사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결말은 충격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 깊다. 모든 결정, 게임, 그리고 배신은 시청자의 감정을 강하게 뒤흔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이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아르헨티나 매체_CLARÍN), "'오징어 게임'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 시즌은 대담하고 인상적인 결말이다. 이번 시즌은 캐릭터들의 감정과 동기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며, 대본의 완성도가 돋보인다. 창의적이면서도 잔혹한 게임들은 시청자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브라질 매체_Omelete), "시리즈 전체의 톤에 충실하며, 강렬하고 일관된 결말이다. 의미와 용기를 모두 갖춘 결말로, 어떤 타협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 작품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을 거칠지만 일관된 서사로 전달한다"(칠레 매체_La Cuarta)와 같은 평에서 짐작할 수 있듯, 라틴 아메리카의 시청자들은 각 캐릭터가 그려내는 깊은 감정선과 끝까지 몰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결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오징어 게임'에 대한 외신 보도들. [사진 = 넷플릭스] 2025.07.01 oks34@newspim.com

▲ 북미(미국 및 캐나다): 미국 버라이어티 "어둡고 복잡한 결말 속, 황동혁 감독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장르의 한계를 돌파한 서사, 타협 없이 밀어붙인 결말에 극찬.

북미 지역의 시청자들은 인간성과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즌3에 이르러 더욱 강렬해진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에 호평을 보내고 있다. 미국 매체들의 "'오징어 게임'의 짜릿하면서도 잔혹한 마지막 장은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와 이야기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시선을 되돌아보게 한다"(미국 매체_Time), "해피엔딩 대신 '오징어 게임' 안에서나, 혹은 이를 닮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나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미국 매체_IGN), "어두움 속 깊은 울림을 간직한 강렬한 엔딩"(미국 매체_TheWrap), "어둡고 복잡한 결말 속에서도, 황동혁 감독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기훈, 준호, 노을처럼 각자 한 가지라도 변화를 만들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들이 모여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미국 매체_Variety)과 같은 평은 지금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오징어 게임'의 강렬한 결말이 시청자들에게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은 긴장감 속에 있던 시청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선사하며, 짧게 스쳐 가는 희망의 순간들이 오히려 암울한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미국 매체_Indiewire), "여전히 긴장감 넘치고 충격적이다"​(미국 매체_The Daily Beast)와 같은 리뷰에서도 엿볼 수 있듯,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성과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 '오징어 게임'은 북미 지역 시청자들에게도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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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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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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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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