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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송미령 장관인가" 질문에…김민석 총리 "국민통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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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주요 농민단체 대표와 면담
"전 정부 장관 유임 국민통합 차원서 의미…비판 불가피"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 정상화…민간 참여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 일정으로 4일 농민단체 집회 현장을 방문,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총리의 공식 취임 후 첫 일정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정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김 총리는 "왜 하필 송미령 장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식량 주권·안보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직접적으로 농정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7.04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장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100점짜리는 없지만, 전임 정부의 장관이 아닌 새로운 장관을 비교적 여러 우리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과 소통이 더 잦았던 장관을 하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근데 결론적으로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명 정도는 유임시키는 것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했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비판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유임된 두 명(농림부 장관·식약처장)은 상대적으로 내란 논쟁이나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여도가 덜하다고 본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이는 곧바로 이전 정권의 정책 기조를 답습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새 정부는 국민주권·농민주권 원칙 아래 준비해 온 새로운 프레임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현장의 불신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니 아직은 불신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 정상화와 민간 참여 확대 등 소통 강화 방안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소속 대표들이 참석해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정책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와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7.04 yooksa@newspim.com

하원오 전농 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논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농정 특히 양곡 관리법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두 번 세 번씩 거부하고, 계엄령 이후에도 저희들이 트랙터를 타고 올라오는 와중에도 또 다시 양곡법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걸 보면서 송미령 장관이 다시 유임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농민들은 놀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재명 들어와서 내란 농정 실패와 다른 새로운 계획된 농업(정책)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다니까 다 날아가고 부분만 가지고 부각되는 듯 해가지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농업만큼은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총리님께서 많은 농민들을 고려해서 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영이 전여농 회장은 "송미령 장관이 장관직에 들어선 이후로 농식품부에 투쟁을 몇 번을 갔는지 모른다"면서 "양파, 마늘, 쌀, 벼 재배 면적 감축, 그리고 심지어 송미령 장관의 입으로 농업을 망치는 것이다라 얘기를 했다. '농망 장관'이었다"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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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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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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