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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용산이 한 눈에 복합단지 '더파크사이드 서울 스위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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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앞 UN사령부 부지…'오피스텔·아파트·호텔' 복합 단지 탈바꿈
최고급 수입 자재로 채워진 '하이엔드 오피스텔' 첫 선…호텔 서비스도
1인 1개 군 청약…평당가 2억 육박하는 '초고가' 단지…"외국인 혜택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지면적 4만4935㎡ 넓은 부지에,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호텔, 백화점과 연계한 복합 프로젝트가 마치 '도시 안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이태원 인근에 위치한 특성 상 법인, 외국인 수요도 상당합니다." (박용훈 UN사령부 부지 인근 A공인중개업체 대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일 UN사령부 부지 인근 모습. 더파크사이드서울의 공사가 한창이다. 2025.07.09 dosong@newspim.com

지난 9일 녹사평역에서 내려 공사가 한창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더파크사이드 서울 사업지(UN사령부 부지)로 찾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넓은 폭의 녹사평대로였다. 부지 인근에는 용산구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맞은편에는 푸르른 용산공원이 돋보였다. 공사가 한창인 부지에 인접한 이국적인 거리를 따라 올라가다 마주친 보광로 위에는 이태원역에 인접한 해밀톤 호텔이 올려다 보였다.

부지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더파크사이드 서울 스위트에 대해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 인근 단지인 더힐, 나인원에 거주하는 용산구 주민들이 다수 갤러리를 방문했다"며 고급 단지 수요가 몰릴 것을 시사했다.

◆ 용산공원 앞 UN사령부 부지…'오피스텔·아파트·호텔' 복합 단지로 탈바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서울 도심 마지막 대규모 부지에 위치하는 복합 단지로, 300만㎡ 규모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을 정면에 둔 유일한 주거 단지다.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규모로, 오피스텔 스위트(4개 동, 775실), 공동주택 아파트동, 로즈우드 호텔동, 업무시설동 등 다양한 용도가 통합된 MXD(Mixed-Use Development) 방식으로 개발된다. 사진은 더파크사이드 서울 조감도. [제공 = 일레븐건설] 2025.07.09 dosong@newspim.com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용산 개발 핵심 입지로 꼽히는 용산 유엔사 부지에 건설되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첫 분양 단지, '더파크사이드서울 스위트'는 이날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서울 도심 마지막 대규모 부지에 위치하는 복합 단지로, 300만㎡ 규모 '한국판 센트럴파크'로 조성 중인 용산공원을 정면에 둔 유일한 주거 단지다.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 동 규모로, 오피스텔 스위트(4개 동, 775실), 공동주택 아파트동, 로즈우드 호텔동, 업무시설동 등 다양한 용도가 통합된 MXD(Mixed-Use Development) 방식으로 개발된다.

설계 마스터플랜은 뉴욕 허드슨 야드 설계를 담당한 KPF가, '더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런던 기반의 콘란 앤 파트너스(Conran and Partners)가 맡았다. 조경 설계는 뉴욕 하이라인을 설계한 JCFO가 담당해 단지를 관통하는 330m 길이의 도심형 문화 거리 '더파크사이드 웨이'를 조성한다. 이 거리는 이태원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며 미술관, 갤러리, 퍼블릭 아트, 문화 이벤트가 펼쳐지는 새로운 예술 벨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명 디자인은 닷대시(Dot Dash), 호텔 인테리어는 스페이스 코펜하겐과 조이스왕이 각각 맡았다.

또한 단지 길 건너에 용산공원 게이트가 예정되어 있어 용산공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교통 면에서도 6호선 녹사평역과 이태원역에 인접하며, 남산터널, 반포대교와 연결된다. 한남뉴타운, 캠프킴 부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 일대에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일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 최고급 수입 자재로 채워진 '하이엔드 오피스텔' 첫 선…호텔 서비스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용산 개발 핵심 입지로 꼽히는 용산 유엔사 부지에 건설되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첫 분양 단지, '더파크사이드서울 스위트'는 이날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투시도 [제공 = 일레븐건설] 2025.07.09 dosong@newspim.com

더파크사이드서울 스위트는 이 중 가장 먼저 분양 절차에 돌입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다. 전용 53~185㎡, 총 775실 규모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평면 설계를 통해 하이엔드 주거 공간을 구현했다.

모든 세대에 프라이빗 전용 발코니가 적용되고, 중대형 타입은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거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택형 룸 구조를 통해 홈오피스, 게스트룸, 서재 등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춘 유연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에어컨 실외기실과 보일러실이 모두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과 공간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전 세대에 지하에 개별 창고가 제공되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74A 거실 가상도. [사진 =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안내 책자 캡처] 2025.07.09 dosong@newspim.com

실제 이날 방문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파크사이드 서울' 갤러리의 전용 56㎡타입 유니트 현관부터 곳곳에서 탄성이 나왔다. 대리석의 하얀색과 밤색으로 톤이 맞춰진 내부 인테리어와 함께 1.5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함 없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순환형 구조 덕이다.특히, 바닥에 레일이 없는 중문은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개폐감을 자랑했다.

주방은 '히든 키친' 콘셉트로 내부는 세계적인 하이엔드 브랜드 이탈리아 몰테니(Molteni&C) 그룹의 다다(Dada) 키친이 적용된다. 양쪽을 닫아놓으면 주방이 전혀 보이지 않아 깔끔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가전은 밀레(Miele) 제품이 기본으로 빌트인 되며,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는 삼성 제품이 제공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모든 세대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는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 마련된 투여함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욕실은 일본 토토(TOTO), 이탈리아 제시(GESSI), 미국 콜러(KOHLER) 등 글로벌 위생도기 브랜드가 적용되며, 욕실 벽과 바닥 마감은 이탈리아 3대 타일 명가인 레아(LEA)·이탈그라니티(Italgraniti)·누오보코르소(nuovocorso) 타일이 쓰였다. 변기와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으며, 맞닿은 드레싱룸은 편리한 수납을 제공한다.

백미는 바로 발코니와 창호다. 오피스텔 모든 타입에 발코니가 있어 환기 및 개방감이 뛰어나다.

창호에는 독일의 하이엔드 브랜드 '슈코(SCHÜCO)' 제품이 적용됐다. 국내 대형 단지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로이 삼중 복층 유리가 사용된다. 최고급 빌라나 주택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재가 오피스텔에 적용된 점이 인상적이다. 분양 관계자는 "현관부터 현관장, 가죽 소재, 조명까지 일레븐건설 엄석오 회장이 직접 신경 썼다"며 특히 바닥재부터 아일랜드 식탁 상판까지 사용된 고급스러운 대리석 자재에 대해서 "하나하나 돌을 골랐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진 74㎡ 투룸 구조 역시 전용 56㎡과 마찬가지로 시리우스(Sirius) 후드, 디트리쉬(De Dietrich) 인덕션, 밀레 식기세척기, 와인 셀러, 오븐 등 최고급 수입 가전이 갖춰진다.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슬라이딩 도어의 위치 변경 등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며 "(옵션의 질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됐지 하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형 평형 중 하나인 105㎡ 유니트의 특징은 용산공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영구 조망이 가능한 라인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방 2개와 넓은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으며, 작은 방과 거실, 안방 전면에서 용산공원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6평에 달하는 발코니가 눈에 띈다. 분양 관계자는 "폭이 1.2m에 달해 다채로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인근 단지인 나인원보다도 크게 빠진 구조"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특장점은 지하에 위치한 어메니티 시설과 호텔 주거 서비스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글로벌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기업 로즈우드 호텔 앤 리조트(Rosewood Hotels & Resorts)의 '로즈우드서울'이 국내 첫 진출하며,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도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민 전용 어메니티는 카페, 레스토랑, 라운지, 피트니스, 요가, 사우나, 하이드로테라피 풀, 골프클럽 등을 로즈우드 호텔이 직접 운영한다. 입주민들은 10년간 로즈우드 호텔 멤버십을 제공받아 숙박, 식당, 부대시설 이용 등을 할인가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세계백화점은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용면적 약 1만6470㎡ 규모의 상업시설을 기획·개발한다. [제공 = 일레븐건설] 2025.07.09 dosong@newspim.com

신세계그룹과 협약을 맺어 단지에 입점하는 상업시설도 주목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용면적 약 1만6470㎡ 규모의 상업시설을 기획·개발한다. 고급 식음(F&B),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문화 콘텐츠 등이 집약된 '도심형 프리미엄 리테일 허브'로 구현되며, 입주민 전용 어메니티와도 지하에서 직접 연결돼 주거, 소비, 문화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이 완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세계와 10년 계약을 마쳤으며, 백화점이 단지 내에 들어오는 사례는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 1인 1개 군 청약…평당가 2억 육박하는 '초고가' 단지…"법인, 외국인 혜택도"

더파크사이드서울 스위트의 청약은 빠르게 진행된다. 오는 7월 15일에 청약 신청이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 계약은 7월 20일~21일이다. 청약 구분은 ▲1군(전용 53, 56A·B) ▲2군(61A, 61B, 63A·B, 65A·B, 67, 69) ▲3군(70A·B·C·D, 71, 72, 74A, 80, 84) ▲4군(94, 98, 99, 103, 105)의 일반세대와 5군(185A1, 183A2) 펜트하우스세대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인당 1개 군만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 용산구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된다. 청약 금액은 일반 세대 300만원, 펜트하우스 세대 3000만원이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의 평당가는 공급 면적 기준 약 1억4000만원대이며, 실제 사용 면적 기준으로는 약 2억원에 육박한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56㎡ 30억원대 초반, 74㎡가 40억원 초반"이라며 "105㎡가 76억~8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초고가로 다소 부담이 가지만,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한 일부 소형 타입은 그 희소성 때문에 '로또'로 불린다. 분양 관계자는 "10층 이상으로 제일 작은(53㎡) 타입이 용산공원을 영구적으로 바라보는 라인이 한 26개 정도 있다"며 "해당 세대가 '로또'라고 표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이 붙는 것도 특징이다. 잔금은 2027년 6월 입주 시 납부하게 된다. 또한 법인과 외국인 청약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태원에 위치한 특성상 외국인 청약 문의도 많기 때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계약금 10%에 10%만 잔납을 하고 나머지 80%는 다 잔금 유예로 확정"이라며, "20%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일레븐건설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용적률은 600%에 달하며, LH에서 상업용지로 상향하는 작업을 할 당시 경관녹지와 문화공원을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했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단순한 고급 단지를 넘어, 서울 도심 속에서 세계적인 복합도시가 실현되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이번 갤러리 개관은 그 첫 시작점이자, 서울 주거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파크사이드 서울 갤러리에 마련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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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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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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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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