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4법'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아예 검찰 개혁을 수사권에 끝내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설 익은 검수완박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 처리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해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수사의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