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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에 타격입은 은행, 기업대출마저 규제 묶여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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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조정 등 제도개선 목소리 커
기업 대상 비대면 서비스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 확대
연체율 상승은 부담 요소...우량기업 모시기 경쟁 격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6.27 규제'로 제약이 생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2025 은행 이사회 정례 간담회'에서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사진= 뉴스핌DB]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등 자산을 보유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사용하는 비율이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평균은 57.9% 수준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평균 18.9%), 개인신용대출(평균 21.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부담을 준다. 가계대출 확대가 제한된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은 기업대출 관련 제도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각 사별로 기업대출 경쟁력 강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다. 법인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하반지 중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관측된다.

기업고객 영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기업대출 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였다. 또 기업대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한은행 또한 본점의 기업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평가지표에서 영업점의 기업대출 비중을 강화하고 기업대출의 금리우대 한도를 12조원으로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정부가 육성하는 6대 핵심산업 분야 신성장기업의 기업대출을 유치하면 핵심성과지표 평가에서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신성장기업은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선정한다.

우량 기업 고객 확보를 위한 '공급망 금융'에도 속도를 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서비스형뱅킹(BaaS)의 일환으로 기업 공급망 금융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에이치코어 스토어'에는 판매사 대상 비대면 판매론을, 현대모비스의 '하임스'에는 협력업체 구매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발주·계약·정산 등 거래정보를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원비즈 e-MP'를 지난달 중순 출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 확인과 동시에 약정 금액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해 발주부터 납품까지 발생하는 대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법인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더퀴커'를 오는 11월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기둔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년 동기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 3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13%로 지난해 2월(0.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83%로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높아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업금융 부문은 단순 확대보다는 연체율 관리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때문에 은행마다 우량 기업고객을 모시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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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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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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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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