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길, 김건희 여사 재수사...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법조계 "정부 따라 승진 결과 달라…누락자들 고민 많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앞선 '원포인트' 인사 이후 단행된 첫 인사로, 법조계 안팎에선 문재인·윤석열정부에 이어 또다시 '편 가르기식'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9일자로 시행했다. 신규 보임은 18명, 전보는 15명이다.
◆ 구자현, 서울고검장 영전…강력한 총장 후보 유지
이재명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구자현(51·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면서, 강력한 총장 후보 위치를 유지하게 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빛을 봤던 인물로 구 연구위원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정책기획단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내 빅4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전·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밀려났고, 지난해 5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인선도 이번 인사에선 고려가 됐을 것"이라며 "구 연구위원이 여전히 강력한 총장 후보이긴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검사들도 있다. '총장 시킬 건데 굳이 인사 낼 필요가 있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철우(53·30기) 부산고검 검사와 차순길(54·31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기획조정부장이라는 요직을 맡게 됐다. 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검찰 빅4' 중 하나이다.
박 검사도 문재인정부에서 빛을 본 인물이다. 그는 울산·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를 지낸 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법무부 대변인, 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첫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뒤 지난해 6월 부산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차 부장은 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검사,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정책기획단장,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그는 지난해부터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일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재수사를 맡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앞선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편은 살리고 상대편은 죽이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식 인사"라며 "그리고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빈자리는 대체로 정치색이 옅은 검사들을 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尹정부 중용 인사들…좌천 또는 승진 누락
이번 인사를 앞두고 박세현·송경호·신봉수 고검장, 김유철·박기동 지검장 등 윤석열정부에서 중용된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검찰에 남은 검사장들은 좌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영림(54·30기) 춘천지검장, 정유미(52·30기) 창원지검장, 박영진(50·31기) 전주지검장, 허정(52·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법재판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정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각각 '명태균 게이트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 지검장은 명태균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수사를 무마 또는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허 부장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검사장 승진 코스로 손꼽히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라인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또한 인사 직격탄을 맞았다.
서정식(51·31기) 성남지청장과 중앙지검의 박승환(48·32기) 1차장검사, 공봉숙(50·32기) 2차장검사, 이성식(49·32기) 3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차장검사 중 최선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성남지청장 또한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다만 이들이 윤석열정부에서 중용됨에 따라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검찰에 대한 정치적 인사로 피해를 본 기수가 바로 30 초반 기수"라며 "이들이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보다 능력이나 성과 면에서 앞서면 앞섰지, 부족한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부에서 중용됐느냐에 따라 다른 성적표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검찰 인사는 한번 낙인이 찍히면 정부 내내 한직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 중 승진하지 못한 검사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