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 GDP의 2.25% 수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정신적 고통비용이 늘어난 효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감축 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125만2433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551명이 생명을 잃고, 193만9993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54조595억원으로 같은 해 GDP(국내총생산)의 2.25%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손실·의료비용·재산손실 등 사회적 자산손실은 약 24조7603억원, 사상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비용은 약 29조2992억원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대비 한국의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25%로 미국(1.63%, 2019년)과 호주(1.57%, 2020년), 영국(0.98%, 2023년), 독일(0.79%, 2022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전년(43조7669억원)대비 23.5% 증가했다. 사상자 수와 사고 건수 증가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 원단위(이하 '고통비용 원단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통비용 원단위에서 사상자 본인의 고통만 고려했지만, 2023년부터는 사상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도 함께 감안하기 시작했다.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3만3560건)였으며 이어 서울(21만2555건)과 인천(7만2396건) 순이다. 사고비용 역시 경기가 약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약 6조5000억원)과 경남(약 3조3000억원), 경북(약 2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북이 124만3000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쌌다. 그 다음으로 충남(117만1000원)과 경북(112만4000원)이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61만2000원)이었다.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나, 업계에선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안전체계'(Safe System)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요시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계속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