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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보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목하는 정치권…"정권 흔들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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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AI 담당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네이버 등 주식 매입
송언석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주진우 "특검이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춘석 사태'에서 정치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다. '차명 주식거래'라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정권 전체를 흔들 새로운 '게이트'급 치명타라는 언급까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등 의혹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송 비대위원장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범죄행위"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의원의 주식거래 목록과 주문 시기에 시선을 두고 있다. 지난 4일 언론에 포착된 이 의원의 주식 보유 목록은 네이버와 LG씨엔에스(CNS)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정부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사전에 알고 관련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브레인'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현 정부의 'AI산업 전략 설계자'인 이 의원이 정부의 사업선정 발표 당일,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의혹과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AI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정부와 기업의 내부 정보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내부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pangbin@newspim.com

검찰 출신으로, 금융·증권 분야를 주로 수사했던 주진우 의원도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며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일탈'로 시작된 사건은 '조직적 범죄'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후설'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누가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돼 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당대표 후보인 주 의원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 의원은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선정과 관련된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중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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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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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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