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험업계는 세율 조정과 과표구간 세분화 등 보완책이 정부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통계적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각 회원사 19곳,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보협회는 당초 11~12일 회원사 대면회의를 검토했으나 지난주까지 개별사의 의견을 받아 마감일 내 의견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생보협회 역시 이번 주 중 취합을 마무리해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입법예고 마감일(13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14일 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기재부는 이를 검토·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연간 교육세 부담은 약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는 1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업계는 부진한 실적과 상생 금융 확대 부담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급증하면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손보사(생보 22개, 손보 31개)의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2분기 실적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1조~10조원' 구간에는 1.0% 미만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작년 기준 수익 1조원 이상 손보사는 약 10곳인데 이중 8~9곳이 해당 구간에 속한다. 생보업계는 수익 항목별 차등세율 적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기보다 낮춰야 할 합리적 이유를 각 사별로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상생 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주체가 은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2금융권 전체가 해당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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