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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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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을 배반하고 조국을 떠난 죄는 씻을 수 없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그의 입국을 막는 건 안 돼
한국 방문은 허용하되 돈벌이는 철저히 막아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티브 유, 유승준(48)의 입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다시 소환된 건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유승준의 팬덤이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의 팬덤은 12일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사면이 내세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가 진정성을 갖도록,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여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SNS] 2025.08.13 oks34@newspim.com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페이스북에 남긴 유승준을 향한 비판의 글도 소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에 "유승준 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맺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승준 사건일지를 되짚어 보자.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스타였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겠다고 말하다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말 바꾸기를 한 유승준을 스타 목록에서 지웠다.

이후 20여 년간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 정서법' 때문에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의 법정 소송 사이사이에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원망에 가까운 넋두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팬덤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들 정치인의 사면과 유승준의 입국 허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유승준이 저지른 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늘 괘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유승준의 범죄 행위를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미국인 스티브 유가 자신이 태어난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 다소 옹졸해 보인다.

마치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처럼 유승준이 소환되고, 그때마다 격렬하게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이쯤 해서 끝내자.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그를 스크럼을 짜서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법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국민이라고 자인하는 셈이다. 대신 그가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스타 행세를 하거나 왕년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 한다면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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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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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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