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워라밸 증진
대한민국 최초 AI국 설립과 복지의 새로운 방향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삼중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정책 반대에도 불구하고 '360도 돌봄', '주 4.5일제', 다양한 기후 정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 사회화, 디지털·AI 전환, 사회 안전망 및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변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서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으나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발전,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심각한 삼중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가 가진 두 가지 주요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과 시장 결과의 불형평은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여러 정책 반대 속에서도 삼중 위기에 대응했다"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360도 돌봄 체계와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돌봄 사회의 기회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했으며 발달장애인 AI 돌봄 서비스, AI 노인 말벗 서비스, AI 건강 돌봄 등에서 복지와 AI 기술을 연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 기술로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워라밸을 증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RE100 선언, 기후 행동 기회 소득, 기후 보험 및 기후 도민 총회 등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를 사회 안전망 강화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 가지 위기 외에도 국제 정치·경제 상황 또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나라 및 지방 정부와 함께 국제 관계 협력을 강화해왔다. 경기도가 국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개혁; 전환기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며 경기복지재단,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사회정책 관련 학자들이 최근의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지사, 백선희 국회의원,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중국 및 일본의 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한·중·일 대표 학자들이 각국의 사회보장 개혁 사례와 비전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는 2005년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존 복지국가 개념을 넘어 삼중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중국, 일본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및 제도 변화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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