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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AI고속도로' 구축...GPU 5만장 조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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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정부공급률 6배 증가 추진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 5만장을 조기 확보하고 'AI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 GPU 공급률 6배 증가,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을 통해 내년부터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을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6배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장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이 7일 서울 관악구 해동첨단과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서울대 AI 연구원들과의 소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7 choipix16@newspim.com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을 통해 민간 AIDC 생태계를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6G 글로벌 표준특허 점유율을 현재 5G의 26%(글로벌 2위)에서 30%로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에 나선다.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의료·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도 병행한다.

국가AI위원회를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한다.

규제샌드박스 AI트랙과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최소화 원칙 하에 'AI기본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의 AI' 실현...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 AI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 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된 모델은 오픈소스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 SK텔레콤 테크센터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는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언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논의하는 자리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과 공간을 조성한다.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AI팩토리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를 제공한다.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의 AI 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을 조성해 지원프로그램을 집적한다.

AI혁신펀드를 운영하고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며,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한 AI창업패키지 등을 통해 AI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을 2023년 30.3%에서 2030년 60.6%로 두 배 이상 높이고,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수준을 2024년 77.5%에서 2030년 8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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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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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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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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