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폭우 재해복구에 7698억 투입...하천 개선복구도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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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복구사업 13지구 등 국비 5275억 원 확보
9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액 총 2522억 집계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폭우 재해복구사업비로 총 7698억 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1791억 원, 사유시설 731억 원 등 총 25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2025.07.22 gyun507@newspim.com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서천 판교·비인 2개 면이 지정됐다.

재해복구사업비 7698억 원 중 국비는 하천 개선복구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해 527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도비 1624억 원, 시군비 799억 원이다.

개선복구는 하천폭과 제방을 새롭게 축조해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13개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속 요청, 이번에 29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능복원 시 306억 원 대비 2624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개 지구 중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는 ▲천안 풍서천 357억 원▲공주 계실천 185억 원▲아산 온양천 350억 원 ▲서산 도당천 300억 원▲당진 사기소천 272억 원▲예산 구암천 324억 원이다.

소하천은 ▲천안 만복천 89억 원▲서산 원평천 213억 원▲부여 청동천 100억 원▲서천 자라실천 150억 원▲청양 농소천 189억 원▲예산 금치천 212억 원이다. 나머지 1개 지구는 지구단위종합복구로 홍성 가곡천 183억 원이다.

공공시설 복구액은 6864억 원으로 ▲도로·교량 295곳 348억 원▲하천 286곳 2978억▲소하천 595곳 1609억 원▲상하수도 101곳 55억 원▲사방·임도 196곳 357억 원▲수리시설·방조제 449곳 641억 원▲소규모시설 935곳 348억 원▲기타 307곳 528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복구액은 834억 원으로 ▲주택 전파 7동 등 1648건 135억 원▲소상공인 1868업체 149억 원▲농축임수산분야 4만 9015건 380억 원▲농작물·농기계 3만 5352건 121억 원▲가축·수산작물 227건 23억 원▲생계비 등 653건 26억 원이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 7일 180억 원을 우선지급 완료했으며 주택 전파의 경우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당진 전통시장 모습. [사진=당진시] 2025.07.18 gyun507@newspim.com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 원을 더해 총 950만 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해복구사업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 232억 원은 지난 6일 지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유시설 복구액은 정부지원 834억 원과 도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더해 1066억 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특별지원금을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시군에서는 설계발주 및 입찰 준비 중으로 소규모시설(3억 원 미만)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중규모시설(3억-50억 미만)는 내년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및 27년까지 준공하고, 개선복구 등 5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취약구간은 내년 우기 전 완료 및 28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접지원은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통신요금 감면▲전기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감면▲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심리회복 지원사업 등 도민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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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