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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시진핑체제 변화', 한중관계 긍정적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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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베이다이허 회의 국제정치적 함의 분석
韓, 국제정치 '균형모색' 계기 될 수 있어
시 주석 체제 유지 '조정 과정' 시작 관측
한중·한반도 정책에 '긍정적 변화' 가능성
北에 일관되고 건설적인 제언 이뤄질 수도
경제정책 유연성, 韓 기업엔 새 시장 기회

여름철 베이다이허 해변은 겉보기엔 평화로운 휴양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비공식 모임은 중국 정치의 깊숙한 속내를 드러내는 일종의 '정치적 풍향계'로 여겨져 왔다.

올해 2025년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소문과 보도들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나 경제 논의를 넘어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유지와 동시에 개인숭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 안정적인 집단지도체제 '회귀 시그널'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구축된 개인 지배체제가 더 안정적인 집단지도 모델로의 회귀를 모색하는 신호로 읽힌다.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이었던 집단지도체제는 여러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며 안정성을 담보했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후 이 체제는 점차 약해졌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베이다이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합의사항은 이 흐름을 되돌리는 듯한 제안들로 관심이 높다. 예를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재선출 ▲지도자 임기 10년 제한 ▲후임자 사전 선정 ▲주요 결정의 전체 투표 방식 복원 ▲당내 선거에서 자유 토론과 비밀 투표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안들은 왕양 같은 인물의 제안으로 거론되며, 권력 분산을 통해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이 오는 2027년까지 권력을 유지하되 '개인숭배 억제'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다.

최근 군 고위층의 연쇄 숙청과 장유샤 같은 군벌의 부상은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中, 국제사회와 대화창구 더 열릴 여지

무소불위의 권력은 주변의 충언을 사라지게 하고 오판을 부를 수 있다. 베이다이허의 이 합의는 중국 지도부가 스스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자구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1인 지배'의 화려한 막이 내리고 더 현실적인 정치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의 파장은 중국 국경을 넘어 국제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

첫째,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보자. 시 주석 한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던 중국의 대외 정책은 종종 급변하는 방향으로 인해 불안 요소도 있었다.

집단지도체제가 부분적으로 복원된다면 정책 과정에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즉각적인 유연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독단적 결정'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국제 사회와의 대화 창구가 조금 더 열릴 여지가 생긴다.

최근 베이다이허 모임에서 과학자와 혁신가들이 대거 초대된 점도 경제 우선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는 중국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이슈에서 새로운 협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관계·한국기업에 '긍정적 영향' 전망

둘째, 한국에는 이 변화가 더욱 직접적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이며 한국 경제의 주요 파트너다.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다소 경직됐던 한중관계가 내부 안정 우선으로 전환된다면 한반도 정책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더 일관되고 건설적으로 제언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정책의 유연성은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권력 투쟁이 격화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테니 한국은 이 '풍향계'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셋째, 대만 문제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군부 안에서 무력 합병의 승산이 낮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숙청으로 인해 무력 시도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는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중국 내부의 불안정이 외부로 표출될 위험도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정치의 본질을 상기시켜 준다. 권력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모임은 시진핑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조정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 변화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제정치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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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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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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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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