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에 반대하는 노조와 시위대 행렬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도로를 메웠다. '서민 복지 약화를 초래하는 재정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부자 증세로 부족한 정부 곳간을 메우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은 이날 100만명이 파업과 시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추산한 시위 참여 인원은 50만명 정도다.
교사와 철도 기관사, 병원 직원과 약사 등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10대 학생들도 수십 개 고등학교를 점거 봉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집회 도중 일부 마찰이 빚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당초 브뤼노 르타이요 내무장관이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무부는 시위 과정에서 180여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파리에서는 경찰이 검은 옷 차림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맥주캔과 돌팔매질로 맞섰다. 은행으로 몰려가는 시위대를 경찰이 가로막는 장면도 목격됐다. 낭트와 리옹 등에서도 짧은 충돌이 있었는데, 현지 신문은 리옹에서 3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 총리 "노조 만나서 경청하겠다"
CGT의 소피 비네 위원장은 "엄청난 분노와 결의"라며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신임) 총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산은 거리에서(민심을 반영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it's the streets that must decide the budget)"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와 시위대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하에서 마련된 재정삭감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부유층 재산세를 인상하고, 연금수령 연령을 늦추려는 조치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일 내 노조를 만날 것"이라며 "노조 대표와 시위 군중의 요구들은 내가 제안한 대화와 협의의 핵심"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 샌드위치 신세
르코르뉘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민심과 시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왼쪽에서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좌파정당의 압박이, 오른쪽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갈등을 풀고 공감대를 마련해야할 정치권은 사분오열 상태다.
전임 바이루 총리는 4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삭감안을 밀어붙이다 의회의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프랑스의 지낸해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상한선 3%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신임 르코르뉘 총리 역시 어떤 형태로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정당 기반은 약하다. 프랑스의 주요 3개 정당 가운데 어느 곳도 의회 과반을 점하지 못하고 있다.
◆ 주크만 세금
이날 시위대 구호로 다시 등장한 부유세(wealth tax), 일명 '주크만 세금(Zucman tax)'은 여전히 사회당이 2026년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다. 프랑스 최상위 부유층(인구의 약 0.01%)에 2%의 재산세를 부과해 공공지출 등의 재원으로 삼자는 내용인데, 최근 사회당의 의뢰로 Ifo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가 이를 지지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던 부자 증세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파리 정가에서는 예산안 통과 및 내각 구성 등에서 사회당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르코르뉘 총리가 이 법안에 다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크만 세금이 도입될 경우 부자들의 자본 이탈을 초래해 금융시장 혼란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 해당 세금을 부동산과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사업주(기업주) 자산에도 부과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자리한다.
해당 세금 도입을 주창했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지난 17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부자 증세 논의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의 심각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일반 시민보다 소득세를 덜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격차가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억만장자들은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그들의 부(富)는 급속히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주크만은 "1억 유로(1억 18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1800 가구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그에 비해 징수 효과는 연간 최대 2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재 GDP의 5.4% 수준인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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