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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5층 이상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증 박차…공사비 1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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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 2배 확대 내세웠지만
실제 공공주택 ZEB 의무화 실적은 2%에 그쳐
LHRI, 고층형 ZEB 기술, 에너지맵 등 개발
"건축·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주도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축물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RI)은 그간 실용화되지 못한 고층형 제로에너지주택(ZEB) 실증과 연료전지·분산에너지 설계 연구를 통해 건축·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기술과 그린리모델링을 도입해 취약계층 주거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향후 과제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표준화·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간 확산과 제도 개선 등이 부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시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정책 콘서트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5.09.20 chulsoofriend@newspim.com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 두 배 이상 확대

20일 LHRI은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와 원자력 발전의 보완적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부문에서는 ZEB과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신축 공공주택·공공건축물에는 ZEB 의무화를 적용하고, 제로에너지 기술을 공공임대주택에 도입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노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개선,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민간 부문에는 인센티브·세제 혜택·기술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아파트 ZEB 의무화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2월 기준 예비·본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은 6880건 중 140건(2.0%)에 그친다.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40% 미만에 해당하는 5등급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소형 가구 중심의 공공 공동주택이 많은 편이다.

ZEB 3등급 이상 인증 공동주택은 본인증 3건, 예비인증 3건에 불과하다. 본인증 사례는 모두 5층 이하 저층이고, 예비인증 사례도 최고 10층·18층이 중층에 그쳐 고층 사례는 전무하다. 대부분 건물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 인증을 받았다.

LH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세종시 행복주택, 서울 고덕강일 임대주택 등에서 ZEB 3등급 이상 실증을 진행해 왔다. 2025년 2월 기준 주택·개발 공사의 인증 실적 98건 가운데 LH가 79건으로 가장 많다.

박시현 LHRI 수석연구원은 "20층 넘는 고층 공동주택은 지붕 등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유효한 면적이 연면적 대비 낮아 ZEB 3등급 이상이 요구하는 높은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 히트펌프나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조합이 필요하지만 시장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고,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최적 조합을 평가·적용할 모델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최고 25층, 전용 59㎡ 가구가 대부분으로 구성된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A-1BL에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소형 히트펌프 가구실별 제어 환기시스템 등 고효율·고성능 기술을 적용한다. 추가 공사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전국 표준모델을 도출해 공공·민간사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제도 개선 ▲건축·기계·전기 공종 간 기술적 혼선 해소와 표준화 ▲ZEB 인증평가 프로그램(ECO2) 고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전용 요금제 신설 등을 주문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증가로 건축비가 상승하는 만큼, 국토부는 표준주택·임대료 인상 제한 등 건축공사비 회수 방안과 상계요소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효과를 반영해 기후환경요금 면제, 전기요금 감면 또는 ZEB 인증요금 신설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유정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이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정책 콘서트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5.09.20 chulsoofriend@newspim.com

◆ 환기·단열·기밀·스마트 빌딩 시스템 등 최적화 연구 

LHRI는 정부의 에너지 중심 정책 변화에 맞춰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건축물의 성능개선에서부터 신기술·신산업 연계,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 구축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성능 개선을 넘어 환기·단열·기밀·스마트 빌딩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최적화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주택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된 고층형 ZEB 3등급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삼척시와 협력해 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99가구 행복주택에 30kW급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검증 중이다. 

도시단위 에너지 설계에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시계열 소비량을 연계한 '에너지 맵'(Energy Map) 개발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용과 수급체계 설계를 고도화한다. 이 결과를 LH 신도시와 'RE100' 산업단지 분석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유정현 LHRI 수석연구원은 "건물·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산업 육성과 정책 연착륙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새로운 에너지 접근을 위한 이른바 '플레이그라운드'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축 중심의 에너지 접근 한계를 타파하고, 전통적인 설계·시공 기준을 넘어 기계·화학·전기공학 등과의 융합 연구를 강화해 산업의 다양화·세분화에 대응하는 '플레이어' 구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LH는 에너지 소비 유발인자 중 하나인 생활패턴까지 고려한 연구와 사회과학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유 연구원은 "이러한 시도가 국내 건축·도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RI는 이달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릴레이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LHRI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기관·정부·민간 전문가가 모여 국토와 주택 정책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주택 등 세 주제로 구성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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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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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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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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