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최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기했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재정건선성 등 대전시정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명국(국민의힘) 시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 등은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장철민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도 명확치 않은 제보와 의혹을 근거도 없이 늘어놨다"며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극비 협약 문서를 유포한 점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앞서 장철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전시의회를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대표 업적으로 자랑해 온 나노반도체국가산단이 좌초 위기"라고 지적하며 "특히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기본협약 내용에는 '사업준공 후 3년이 되는 날 미분양 물량 100%를 대전시가 매입한다'는 조항이 있어 타시도 대비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해당 협약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대전시 시정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동구 시의원들은 그저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 왜곡 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극비문서'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기본협약 내용을 SNS에 공개한 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LH는 재무적 부담을 우려해 지방공사 공동시행과 지자체 미분양 물량 매입보증을 조건으로 요구했다"며 "이는 분양수익금으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LH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타시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절대 불리한 협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매입 조건은 전체가 아니라 산업시설·복합용지 등 일부 용지에 해당하며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이라며 "타 지자체도 1년 50%, 1년 80%, 2년 100% 등 유사한 조건이 많아 대전만 불리한 것이 아님에도 비교절차 없이 대전시정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 왜곡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협약은 비공개 관리 대상임에도 동의 없이 SNS 등에 공개한 점은 큰 문제"라며 "빠른 시일내에 장 의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의원들은 장철민 의원이 주장한 '지방채무 상승'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주장에 대해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 시절인 민선7기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지방채무 상승 이유는 충청권 광역 철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미루다가 공사비만 상승해 재정만 더 소비하게 된 도시철도 2호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채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이를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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