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기호 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재개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과거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추진됐던 유해발굴 사업에서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 조치는 남북 합의도 없는 우리 측 일방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2018년 군사합의 당시 우리 군은 도로까지 개설하고 655발의 지뢰를 제거했으나 북한은 단 한 번도 삽질하지 않았다"며 "결국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백마고지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음을 상기시키며 "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고지를 스스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유해발굴 재개가 군사적 긴장 완화나 남북 협력 차원이 아니라,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군이 거부계획 등 실질적 안보 대비태세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책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량·주요 진입로 통제 등 확고한 거부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군 당국에 안보 기본 원칙 준수와 철저한 대비태세 점검을 요구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해발굴 재개 계획 즉각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중단됐던 유해발굴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 설명했으나, 실제론 북측 참여 없이 남측 단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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