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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산 KF-21 전투기, '반쪽짜리' 전투기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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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미사일 장착 '불발'…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직도입'
초기 공대공 '미티어' 100발로 40대 무장 어려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과 F-15K 개량사업 서둘러야
공대공 미사일 국내개발까지 F-15K에 AIM-120D-3 장착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6년 12월부터 초도 실전 배치하는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반쪽짜리' 전투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공대공(공중전) 전투용 블록(block)1 기종으로 첫 생산물량 20대는 2027년까지, 추가로 생산한 20대는 2028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군은 2029년 이후 KF-21 80대를 추가로 도입해 2032년 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로 공대공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블록1부터 공대공 미사일 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일 도입 계획은 단기적으로, 합참이 사흘 치 물량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하면 된다며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엔 아직도 10년 이상의 '지난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3년 3월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및 공중 기총발사 시험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5.10.15 gomsi@newspim.com

◆KF-21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장 능력 평가 = 2027년 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실전 배치는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렇다면 2027년부터 시작으로 초기 전력화 되는 KF-21 무장 능력을 어떨까. 결론적으로 초도배치 기체들은 '공중 표적'만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KF-21 블럭2의 공대함 미사일 능력은 '제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은 KF-16, F-15K에서 미국산 공대함 미사일 AGM-84 '하푼'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F-15K를 도입하면서 공대함 미사일로 하푼II 장착을 요구할 정도로 공군은 공대함 능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미국 승인 등의 문제로 KF-21에는 탑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사거리 300km 이상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 타당성 미확보' 결론을 내려 사실상 중단됐다. KIDA는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낮다",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빠지고 말았다.

물론 KF-21의 공대지 능력을 추가한 KF-21 블록2의 실전 배치가 계획보다 빨라진다는 점이다. 당초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무장들을 2028년 말 이후 일괄 탑재하려 했지만,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탑재해 일부 무장은 1년 반 이상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대지 능력이 조기에 확보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세부적으로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12 정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KGGB) 등이다.

KF-21 블록1 전투기에 장착되는 무장은 공대공 미사일 뿐이다. 우선, 독일 방산업체 딜(Diehl)이 만든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 적외선 영상 유도 미사일로 'AIM-2000'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사거리가 25㎞ 정도로 공격 범위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유럽 방산업체 MBDA가 제작한 사거리가 200㎞ 이상인 '미티어(Meteor)'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미티어 1차분 100발을 KF-21 1차 양산 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는 고체 연료 램제트 모터를 장착,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21에서 쓰이는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DD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3년까지 개발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 개발의 최고 수준의 난도를 요구하는데, 감항인증도 필요하고 시험도 오랜 기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이 주도한 미티어도 실전배치에 17년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미티어 1차분 100발을 KF-21 1차 양산 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는 고체 연료 램제트 모터를 장착,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사진=MBDA 제공] 2025.10.15 gomsi@newspim.com

◆KF-21에 장착되는 무장은 공대공 미사일 뿐 = 그나마 KF-21이 2026년 12월부터 3년간 40대가 우선 실전에 배치되는데, 정작 전투기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 숫자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8년 40대의 KF-21가 전력화 되더라도 기존 계약한 미티어 100발 물량으로 최초 양산 20대, 추가 양산 20대 등 40대에 대한 공대공 무장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KF-21 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플랫폼이 있는데, 정작 미사일이 없어 기본적 무장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KF-21 1대에는 장단거리 합쳐 공대공 미사일 6발이 장착되는데, 군 당국이 2028년까지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 구매 계약만 맺었기 때문이다. 대당 서너 발 수준이다. 1회 출격 4발 무장 기준도 못 맞추고 전력화 되는 것이다.

공군은 지난 2023년 '전시 탄약소요' 기준에 맞춰 최소 900여 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그러나 합참은 그러나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미사일 수량을 6분의 1로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전은 전쟁 초기에 집중되니 사흘치 분량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합참이 제시한 국내 개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38년에야 도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KF-21 초기 양산 물량이 20대에서 40대로 늘어났지만 이 기준에 맞춰 미사일 무장 예산도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 예산이 한정돼 2026년 장거리 공대공 도입 예산도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왜 미국산 미사일을 도입하지 못했나 = 지난해 10월 15일 KF-21 최초 양산분 20대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장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KF-21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원했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불발되자 공군은 크게 실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방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21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방사청은 KF-21 최초 양산분 20대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장착하기 위해 제작사인 MBDA와 미티어 미사일 100여 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방사청은 KF-21에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탑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KF-21 체계개발 중 체계통합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에 대한 미 정부 수출 승인 지연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KF-21과 마찬가지로 FA-50 개량형 역시 국내 개발된 AESA 레이다를 장착하고 이런 연유로 레이더와 연동해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수출 승인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산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원하는 국가에는 국산 전투기를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미군 무장사가 F-15C 골든이글에 사거리 160km의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10.15 gomsi@newspim.com 2025.10.15 gomsi@newspim.com

◆암람과 미티어 미사일의 가격과 성능 =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30일 KF-21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사거리 200km의 미티어가 굉장히 비싼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점이다. 2019년 기준 한 기당 200만 유로(약 30억 원)이고, 2025년 현재 320만 달러(약 44억 원)에 달한다.

F-35 스텔스전투기에 장착하는 사거리 110km의 암람(AMRAAM) AIM-120C-8이 137만 달러(약 19억 원)인 것과 비교된다. km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미티어는 2200만 원이고 암람은 1200만 원으로 약 2배에 달한다.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암람엔 AIM-120C-8(사거리 110km), AIM-120D(사거리 160km), AIM-120D-3(사거리 190km)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 우리 공군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하려 했던 것은 미국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능동 유도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D '암람'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수량의 AIM-1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람 도입국 중 유일하게 1000기가 넘는 수량을 도입한 국가이다. 공군은 F-16PBU, KF-16, KF-16U, F-15K, F-35에 장착 및 운용 중이다.

레이시온의 애리조나주 투손 공장에 AIM-120D-3이 전시돼 있다. 사거리 190km로 미티어 미사일에 필적하는 AIM-120D-3은 실전에서 검증된 암람(AMRAAM)의 최신형이다. [사진=RTX 제공] 2025.10.15 gomsi@newspim.com

한국은 1995년 첫 AIM-120(A형) 88발을 KF-16 장착용으로 구매한 이후,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B형을 738발 도입했다. 이어 2006년부터 F-15K, F-16/KF-16, F-35에 운용할 AIM-120C형을 꾸준히 들여왔고, 현재는 AIM-120C-8형을 소량 도입하고 있다.

2015년에 개발이 완료된 AIM-120C-8형은 비행패턴이 최적화돼 최대 사거리가 160km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고 알려졌다. 이후 개량형은 D형으로, 현재는 최신형으로 D-3까지 등장했으며, 현재 생산되는 D형은 모두 D-3 형식이다.

AIM-120D-3형은 120C-8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미사일이다. 미 국방부는 C-8형 대비 D형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한 정확한 항법 기능, 조준선 밖 추적기능(HOBS),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 항공기에서 미사일로 전달하는 위치정보 정확성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F-15K 개량형 전투기 탑재할 무장 도입으로 개발시간 벌어야 =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암람 미사일 도입국들은 구형 암람 미사일의 교체 목적으로 C-8/D-3형을 너도나도 주문하고 있다.

미 정부는 2016년에 11억 달러 규모의 120D 도입 사업을 승인했으며, 이후 2022년에 9억7200만 달러의 추가도입 계약을 했고, 2023년에는 동맹국에 판매할 물량 생산을 위한 11억5000만 달러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D형은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발주하고 있다.

공군은 2023년 12월 F-35A용 암람 AIM-120C-8 공대공 미사일 39기를 구매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에 F-35 스텔스기에 사용할 약 2억7100만 달러에 판매하는 미사일 등의 FMS(대외군사판매)를 승인했다.

지난 1월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암람 AIM-120D-3와 암람 AIM-120C-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36억4000만 달러(약 5조3409억 원)에 승인했다. 물론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산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 AAM-4는 미국제 암람을 참고로 개발한 미사일이다. 현재 일본은 AAM-4를 대폭 개량한 AAM-4B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미국제 최신형 암람인 AIM-120D-3 미사일을 발주했다. 주력 전투기로 계속 사용할 F-15J/DJ 개량형인 F-15JSI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할 목적이다. F-15JSI 개량 전투기와 우리 공군이 계약을 앞둔 F-15K 업그레이드 전투기와의 공통점은 미국이 승인한 APG-82(V)1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F-15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첨단 전자전(EW) 장비인 이파스(EPAWWS)를 장착한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약 4조5600억 원이 투입되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의결했다. F-15K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기존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임무 컴퓨터 및 전자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F-15 전투기의 첨단 전자전(EW) 장비인 이파스(EPAWSS) 이미지.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제165회 방추위를 열고 총사업비 약 4조5600억 원이 투입되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의결했다. [이미지=BAE 제공] ) 2025.10.15 gomsi@newspim.com

F-15K 성능개량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 59대의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개량하며 진행된다. 개량된 레이더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자동화된 전자전 장비는 공군의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전투기 사업인 F-15K 업그레이드 사업에 미국제 AIM-120D-3 미사일을 발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F-15K는 미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국산 미사일인 암람을 곧바로 연동시켜 운용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미티어로 대표되는 유럽산 미사일을 더 사야 한다는 논리보다, 지금 상황에선 성능이 미티어급으로 올라선 미국산 암람 미사일을 '갭필러'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량사업을 진행하는 KF-16U 전투기에 현재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8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레이시온 제작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암람 AIM-120C-8을 장착하면 KF-16U의 공대공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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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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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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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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