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파행하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파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총 관계자 간첩혐의 사건을 두고 이들을 기후노동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노동위에서 다룰 만한 사건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하다"며 민주노총 간첩혐의 사건 판결과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지나치다' '사과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총 16명인 기후노동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후노동위원장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다.

◆ 기후노동위 '문제아' 등극한 우재준…질의 내내 격돌 야기

우재준 의원이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이날 노동부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이었다. 우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민노총 지도부에 조선노동당 산하 조선직업총동맹이 격려사를 보낸다. 아마 민노총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정부는 파쇼 정권이다' '무참히 짓밟아라' 이런 식의 것(내용)이 있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령이다"라고 거들었다.

한국노총 출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 왔다"며 "그런 행위를 한 그 단체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불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이다"라며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인 신청 취지가 노동정책을 다뤄야 하는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도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위상 의원에게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라고 잘못 표현해 민주노총 전체가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위상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야 격돌로 이어졌고, 안호영 위원장은 감사를 일시 중단했다.

김 의원의 '지도부'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김위상 의원 발언에 강력한 항의와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9월 25일 대법 판결 당사자는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실장이다"라며 이들이 '지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사 재개 이후 김위상 의원은 "감사 전 이렇게 서로 큰소리가 오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도부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지도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재차 지도부 언급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도부라고) 잘못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며 "조합원들이 간첩활동하면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야 될 노동단체가 이런 간접활동에 휘말리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겠냐. 그래서 문제제기한 것이고 지도부라는 부분(표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우재준 의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1심 결과를 두고 '패가망신'이라고 표현해 야당 반발이 있었다. 우 의원은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라며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 아니냐. 그런데 간첩(민주노총 간첩혐의 판결)보다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안호영 의원장에게 우 의원 발언 철회 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우재준 의원의 아리셀 참사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 23명이 돌아가셨고 상해까지 합치면 32명의 사상 사건이다"라며 "간첩사건과 비교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해하려 해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상자를 다 합해 나온 형이 15년이면 굉장히 경미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향한 우재준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박홍배 의원도 "아리셀 박순권 대표가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처벌불원서를 유가족에게 요구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우 의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돌아가신 스물세 분의 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과실 치사라는 말 그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시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감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두고 보완입법 가능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 지적에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에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건폭몰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해철 의원의 이 같은 사과 요청에 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지도자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폭력배에 비유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 쿠팡CFS 퇴직금 관련 문지석 검사 참고인 출석…눈물도 보여

이날 국감장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나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며 '퇴직금 리셋' 취업규칙을 원복하겠다고 했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두 번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CFS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됐다.

문제는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으로 발생했다. 당시 CFS는 취업규칙을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개정,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또 CFS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에서 작년 두 차례나 쿠팡 취업규칙 리셋 규정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정리하자면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경한 취업규칙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CFS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도 이날 참고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문 검사는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퇴직금 리셋 규칙 원복 결정에 대해 눈물을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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