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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간벌목 방치율 60% 이상...산불 위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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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벌목 수집률 전국 평균 35.2%... 방치된 산물, 대형 산불 뇌관
임 의원 "산림청, 수집체계 전면 개선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방치율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간벌목이 대형 산불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산불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 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간벌목 수집률[자료=임미애 의원실] 2025.10.19 nulcheon@newspim.com

1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간벌된 목재 10그루 중 6그루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산림청이 고시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르면, 숲 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산 부족·장비 접근성 한계·운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벌채 산물은 산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미국 LA 대형 산불 주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발화 조건 형성, 연료량의 증가, 강풍이 대형 산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뉴스핌DB] 2025.10.19 nulcheo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은 "숲 가꾸기의 목적은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이라며 "사업의 물량 확대가 아닌 지침에 따른 품질 중심의 숲 가꾸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방치된 산물을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 비용을 현실화하고 수집·운반 실적을 관리 지표로 반영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실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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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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