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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정권 중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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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번 APEC을 대한민국 경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성과 없는 '빈껍데기 협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세 협상 지연으로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익 중심의 타결을 촉구함.

민중기 특검의 비리·강압수사 의혹을 지적하며, 스스로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의 불의와 위선을 비판함.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규정함.

"재판중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촉구함.

◆송언석 원내대표

관세 협상 장기화로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환율 급등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안이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소진시키는 '졸속 합의'라고 비판함.

정부 당국자들의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함.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충성 중심의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이찬진 금감원장·조원철 법제처장 등 측근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위반·갑질 의혹을 지적하고 즉각 사퇴 및 수사를 촉구함.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무질서와 폭력의 장"이라 평가하며 민주당 다수 독주의 폐해를 지적함.

추미애·최민희 의원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경고함.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각성을 호소함.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 이한주의 다주택·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위선을 비판함.

민주당 인사들이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재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비판을 '혐중몰이'로 왜곡하지 말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함.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정부 인사들의 공사 구분 결여와 공직 윤리 부재를 질타함.

국토부 차관, 김병기 원내대표, 조원철 법제처장, 최민희 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공적 마인드가 결여됐다고 지적함.

공직자는 절제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정권이 권력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다고 비판함.

APEC을 계기로 정부·기업·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실질적 경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재원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고액 축의금 논란을 "명백한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이라 규정함.

수사기관이 축의금 대장과 휴대폰을 압수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함.

국회 보좌진까지 축의금 입금과 송금을 담당하게 한 행태를 갑질이라 비판함.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수수는 청탁금지법·뇌물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

"입금 완료" 메시지는 변명이 불가능한 증거라며, 전체 수령·반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함.

축의금을 카드 결제까지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개하지 않으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6·27·9·7·10·15 부동산 대책을 '갈지자 정책'이라 비판함.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화, 내 집 마련 좌절 등 국민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함.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용적률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힘.

정부가 야당 비난 대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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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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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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