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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정권 중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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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8시30분
장소: 국회 본청 228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번 APEC을 대한민국 경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성과 없는 '빈껍데기 협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세 협상 지연으로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익 중심의 타결을 촉구함.

민중기 특검의 비리·강압수사 의혹을 지적하며, 스스로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의 불의와 위선을 비판함.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규정함.

"재판중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촉구함.

◆송언석 원내대표

관세 협상 장기화로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환율 급등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안이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소진시키는 '졸속 합의'라고 비판함.

정부 당국자들의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함.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충성 중심의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이찬진 금감원장·조원철 법제처장 등 측근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함.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위반·갑질 의혹을 지적하고 즉각 사퇴 및 수사를 촉구함.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무질서와 폭력의 장"이라 평가하며 민주당 다수 독주의 폐해를 지적함.

추미애·최민희 의원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경고함.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각성을 호소함.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 이한주의 다주택·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위선을 비판함.

민주당 인사들이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재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비판을 '혐중몰이'로 왜곡하지 말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함.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정부 인사들의 공사 구분 결여와 공직 윤리 부재를 질타함.

국토부 차관, 김병기 원내대표, 조원철 법제처장, 최민희 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공적 마인드가 결여됐다고 지적함.

공직자는 절제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정권이 권력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다고 비판함.

APEC을 계기로 정부·기업·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실질적 경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재원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 고액 축의금 논란을 "명백한 뇌물 및 김영란법 위반"이라 규정함.

수사기관이 축의금 대장과 휴대폰을 압수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함.

국회 보좌진까지 축의금 입금과 송금을 담당하게 한 행태를 갑질이라 비판함.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수수는 청탁금지법·뇌물죄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

"입금 완료" 메시지는 변명이 불가능한 증거라며, 전체 수령·반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함.

축의금을 카드 결제까지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개하지 않으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함.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6·27·9·7·10·15 부동산 대책을 '갈지자 정책'이라 비판함.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화, 내 집 마련 좌절 등 국민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함.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용적률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힘.

정부가 야당 비난 대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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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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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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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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