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지만,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중 현금투자 비중, 투자 대상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합의가 최종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물밑 접촉을 벌여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관세협상에서 남은 마지막 쟁점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배당 공유 등 모든 게 쟁점"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내다봤다. 베선트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질문에 "아닐 것 같다"며 "큰 틀에서 완성됐고, 세부 조율만 남았다"고 답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3개월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총 3500억달러 중 매년 250억달러를 8년에 걸쳐 직접 투자하라는 절충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지만, 외환 상황 등을 고려한 최대 투자액은 150억~200억달러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미국은 자국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해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투자금이 미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단순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관세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중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등 리스크를 분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기준 1928억달러 규모인 연간 교역액을 300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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