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견지했는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협상이 안보 분야까지 확장된 만큼, 원전·방산 등 산업 생태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화두로 삼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원칙이나 협상 전략이 무엇이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됐다"며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이런 원칙을 갖고 미국 측을 많이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관세를 넘어 안보 이슈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짚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진전 보도를 언급하며 "안보 전략적 이익뿐 아니라 경제·산업적 이익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그게 산업 생태계와 원자력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안보 분야 등 어떤 분야가 되든 경제적으로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정책과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남은 고율 관세로 국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철강 등 여전히 고율관세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구 부총리는 "현재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와 부품 등은 협상이 완료된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듯하지만, 이런 분야조차도 어떤 애로가 생긴다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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