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비상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 수용 곤란 중증 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확대는 종료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은 정규 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보건의료 위기 경보 1년 8개월만 해제…10개 중 7개 항목 '종료'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보에서 재정을 지원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 복귀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됨에 따라 건보 지원은 종료된다. 

당초 건보에서 지원되는 항목은 10가지다. 이중 중증 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은 종료됐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은 한시가산에서 정규수가로 전환됐다.

건정심은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확대에 따른 건보 재정 투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는 정규 수가로 제도화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종료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는 이번 달부터 끝난다.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에 대한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만료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의원 초진 진찰료·병원 조제료 인상…재택 소아 환자 기도흡인기 등 급여 신설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조제료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병원 투약·조제료에 325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동네 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0.76% 인상된다. 1만8700원인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으로 오른다.

병원급(종합병원·병원) 투약·조제료 4개 항목은 30~50% 인상한다. 퇴원 환자 조제료는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 최소 1590원~최대 377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한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 지원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대상자 또는 산소 치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하는 경우다. 기기는 140만원, 센서(일회용) 20만원, 센서(재사용) 1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중 스스로 객담 배출이 어려워 기도흡인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가 기도흡인기를 사용할 경우 23만원이 지원된다. 경장영양 중 흡인 위험이 있는 환자 등이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이용할 경우는 99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요양비 지원 확대로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증 소아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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