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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시진핑이 만난 후의 한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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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년 만의 이번 한국 방문길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대했고, 한중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교류 협력 복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둘다 자신들의 정치 지향으로 삼고 있는 민생과 실용 외교를 앞세워  한중 양국의 미래 관계에 대해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다. 2016년 사드배치 이후 소원해졌던 한중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두 정상은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중 관계 안정발전과 다자주의, 자유무역, 경협확대, 한반도 평화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정상 회담 모두 발언에서 수교33년 한중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경제 번영의 성과를 강조했다. 수교의 초심을 되새겨 상생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며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 관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답방할 차례여서 한국 사회는 상당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다려왔다. '6월 통화 후 만나기를 고대해왔다'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건넨 말에도 그런 기대감이 담겨있다. 이번 11년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국의 지난 정권 3년동안 가라앉았던 한중 관계가 희망을 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무대와 정상회담, 1일 저녁 국빈만찬에 이르는 3일간의 만남을 지켜볼때 한중 두 정상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거리감을 좁힌 것으로 보여진다. 두 정상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한중간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에 걸쳐 훈풍이 널리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 두 정상은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민생 문제등 7건의 MOU를 체결, 실질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한층 분명히 했다.

이가운데 경제와 외환 안정성을 도모할 통화 스와프 체결은 트럼프 시대 무역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밑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무역교류를 늘릴 FTA 2단계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 주의로 자유 무역이 위축되는 시기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간 문화 관광 인문 교류를 촉진하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면 멀어진다'는 옛 속담처럼 한중도 교류가 뜸해지면서 틈이 벌어졌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으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만나면서 다소라도 기류가 바뀔 것 같다. 이번 경주 APEC무대에서 한중 두 정상이 웃으며 손을 맞잡는 모습은 양국 국민에게 서로 교류 협력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해나가자는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앞으로 한중간의 문화 관광 학술 등 인문 분야에 걸쳐 민간 교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여론의 건전한 방향을 강조하면서 유익한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자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싱크탱크 지역간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봐 향후 이들 분야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놓고 '파빙지려(破氷之旅)'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여행과 학술포럼 개최, 중국 유학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주 APEC에 앞서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도 작년 11월 시행한 1년 시한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중 관광이 회복되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영업 등에선 한류 붐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 여행사들은 벌써부터 중국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맞아 기대했던 '한한령' 완화 조치가 이번 '7가지 MOU'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K팝이나 K드라마 게임 등 대중 문화 한류의 경우 중국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02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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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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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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