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향자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왜 처리가 되지 않느냐고 한다.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요청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과 입주 기업 보조금 등 재정·행정적 지원, 반도체산업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를 놓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례 제외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설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방안을 포함한 반도체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하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엔비디아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한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주52시간만 일하면서 작품이 나왔겠는가.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인력에게 개인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주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눈치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근무시간 제도로 인해서 뒤처진다는 건 나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경우 3년 안에 망해서 문 닫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 우리나라는 왜 일하겠다는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52시간 근무를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주는 인식이 공론화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주52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저희 산업계의 입장"이라며 "일단 국회에서 주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특별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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