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2015년 3.6%→2025년 2.7%로 0.9%p↓
"하락폭 '68% 이상'이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지적
청년 '쉬었음' 인구 급증…구직 포기에 실업률 하락
'매칭 효율성 증가'에 취업 연결 속도↑·실업 기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실업률이 2%대 후반을 유지하며 '고용 선방' 평가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구직 포기가 누적되고 디지털 채용 플랫폼 확산으로 취업 연결 속도가 빨라지면서 통계상 실업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KDI는 이번 분석을 통해 낮은 실업률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일할 사람과 구직 의지가 빠져나간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 수준으로 굳어질 경우, 고용 지표의 신뢰도는 물론 국가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청년,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쉬었음' 급증이 실업률 왜곡
KDI는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3.6%) 대비 2025년(2.7%)의 실업률 하락폭 가운데 최소 68% 이상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 포기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이 실업률을 끌어내린 영향이 크며, 이 두 요인이 없었다면 현재 실업률은 0.6%포인트(p) 이상 더 높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업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청년층의 '조용한 이탈'이었다. KDI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구체적 이유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05년 123만명에서 2025년 25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은 3.2%에서 5.6%로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05~2025년간 20대 생산가능인구가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도 3.6%에서 7.2%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일할 사람 수는 줄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인구는 더 늘어난 역설이 벌어진 셈이다.
KDI는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4.4%) 수준에 머물렀거나 실제 추세보다 완만하게 증가했을 경우, 실업률이 0.4~0.7%p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대비 2025년 실업률 하락폭(-0.9%p)의 45~71%가 이와 같은 청년 구직 포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아예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구조적 체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잠재 성장률 둔화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정규직 취업 경쟁이 더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 매칭 효율성 11%↑…플랫폼 확산이 실업률 하락 견인
실업률과 경기 상황의 괴리를 유발한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매칭 효율의 비약적 개선'이 지목됐다. 매칭 효율성은 구인·구직 간 연결의 원활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보 접근성과 공공·민간 고용 서비스 수준 등을 반영한다.
KDI는 2015~2025년 매칭 효율성이 약 11%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같은 수의 구직자와 채용 공고가 있을 때 신규 채용이 100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매칭 효율성이 높아지면 구직자 수와 구인 공고 수가 동일하더라도 더 많은 매칭이 발생하게 돼 실업률이 하락한다.
매칭 효율성은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 등 기술의 발전에 주로 기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디지털 채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모바일 채용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매칭 기술 등이 도입되며 서비스가 고도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71%로 급증하며 대표적인 구직 경로로 자리잡았다.
김지연 전망총괄은 "매칭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구직자가 몰리게 되면 더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매칭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며 "2020년 이후 산업 간의 구인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된 것도 매칭 효율성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만일 매칭 효율성 개선이 없었다면 2025년 실업률은 0.2~0.4%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칭 효율성 개선은 2015년 대비 2025년 실업률 하락폭(-0.9%p)의 23~45%를 설명한다. 즉 청년의 구직 포기 증가가 실업률을 끌어내린 요인이라면, 매칭 효율성 개선은 취업 연결 속도를 높여 실업 기간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낮은 실업률에 속지 말아야…"청년 이탈 고착시 잠재력 훼손"
KDI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통계상 착시'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포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미 감소하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마저 떨어지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관해 김지연 전망총괄은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이처럼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고, 사회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매칭 효율성 제고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청년층이 '도전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커리어 경로 설계라는 설명이다.
김지연 전망총괄은 "매칭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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