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아시아 내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한다는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QS의 평가가 나왔다. ADHD 치료제 오남용, '4·7세 고시'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의 과한 교육열을 고려하면 맥이 풀리는 결과다.

교육계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현재 대학 운영의 전반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6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 혁신·지역성장·글로벌 협력의 동력으로서의 대학'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를 벗고 자생적인 고정 비용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QS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아시아대학 순위'에 따르면 연세대가 11위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려대 12위, 성균관대 16위, 서울대 17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연세대가 2 계단 하락하며 우리나라 대학 모두 10위권 진입에 실패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된 2026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대 대학에 포함된 우리나라 대학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교로, 미국(26개교)·영국(17개교)·호주(9개교) 보다 현저히 적었다. 논문의 질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2024년 CWTS 레이던 순위에서 100위권 안에 든 대학은 서울대(64위)가 유일했다.

뜨거운 입시 경쟁과 높은 교육열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이 연구 역량은 물론 전반적인 경쟁력이 해외 대학에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표다.

고 원장은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 지출 비율을 보면 미국이 2.3%, 우리나라는 1.4%로 0.9%포인트(p)의 격차가 있고, 한화로 환산하면 23조원 정도가 된다. 우리가 미국만큼 경쟁력을 가지려면 23조원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378개 대학의 수입은 약 30조원인데, 등록금이 15조원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3조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등록금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교육 품질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는 대학의 설립과 폐쇄부터 학생 정원·입학·선발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학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 통제하고 있다"며 "특히 등록금 규제, 학생 선발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다만 현행 정보 공개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고 원장은 "연구와 교육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 대학, 개별 학과의 각종 정보 관련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은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 능력보다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우리나라 대학 재정 지원 체계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 대학 대정 지원 사업 추진 행태를 보면 대학이 제출하는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며 "대학이 연구·교육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보다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소위 좋은 실무·행정 인력을 확보하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위 1~10% 논문 발간 실적, 졸업생 취업률 및 평균 연봉 등 핵심 지표 중심의 사후적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나아가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개별 재정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각 대학의 재학생 수오 연구 및 취업실적 등에 연동해 포괄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