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현지국감'…국회로 끌어낼 것"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13:57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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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겨냥하며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회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7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국감'이었다며 대통령실의 김현지 실장 출석 회피를 비판.
민주당이 김현지 관련 질의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 제기.
국감 Worst 5로 최민희 위원장, 우상호 수석, 조원철 처장, 이찬진 원장, 조현 장관을 지목.
민주당과 거대 노조의 규제 중심 정책(새벽배송 금지, 정년 연장 등)을 좌파식 기득권 옹호 정책이라 비판.
노동시장 개혁과 재교육제도 필요성 강조.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

◆김도읍 정책위의장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희생자 애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수사부터 언급한 점을 비판하며 구조·수습 최우선 대응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선언이 구체적 전략 없이 공허하다고 비판.
AI 산업의 핵심은 전력이라며 원전 확대 필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정희용 사무총장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희생자 애도 및 신속한 구조 요구.
장동혁 대표 광주 방문과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행보 소개.
민주당 의원들의 형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
'혐중 집회' 언급을 지적하며 중국 비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우려 제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감 기간 김현지 실장 출석을 끝까지 막으려는 대통령실·민주당의 꼼수 비판.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의 인사 이동이 출석 회피 목적이었다고 주장.
운영위·인권위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질의 차단했다며 "김현지는 민주당의 발작 버튼" 표현.
"현실적 2인자", "대한민국의 VO" 발언으로 김현지 의혹의 상징성 언급.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미 관세 협상 MOU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주장.
헌법 제60조, 헌재 판례, 예산정책처 의견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을 반박.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고 졸속 협상 진행했다고 비판.
투자 규모와 외환 운용 수익 문제 등 협상 실익 검증 촉구.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구조작업 지원 및 소방대원 안전 강조.
자신의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논란 해명: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의사 없다고 언급.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논리·증거 부족한 '답정너' 수사라고 비판.
과태료 부과는 부당한 야당 탄압의 결과라고 주장.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연금특위 간사
국민연금 신뢰 하락(특히 2030세대 불신) 지적.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세대공정 확보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
수능 시즌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및 과장광고 점검 강화 촉구.
보건복지부 AI 예산(500억 원)의 구체성 부족 및 예타 면제 추진 비판.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구형 언급.
당시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
이재명 정부가 국민 기만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 발언.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방통위와 감사원 등 국가 기능 마비 초래했다고 주장.
YTN 지분 매각은 정당 절차였고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무근이라 강조.
과학기술 예산 삭감과 정치 개입 자제를 촉구.
국회가 과학 발전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한미 관세 협상 MOU가 국회의 비준 없이 추진되는 것은 위헌 소지 있다고 비판.
조현 장관, 국무총리, 예산정책처 모두 국회 동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
3,500억 달러 투자 세부 내역과 협상문 공개 요구.
국회의 검증 절차를 통한 투명한 진행 촉구.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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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