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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③'개방형 위험' 공방…안보로 포장된 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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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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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앤스로픽이 18일 개방형 규제 요구로 역풍을 맞았다
  • 중국 키미K3 부상에 안보 논리가 경쟁 제한 의심을 샀다
  • 백악관 심사 틀은 폐쇄형만 겨눠 규제 포획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방형 지지 뒤 물밑 로비...2사 이중 행보
키미K3 직후 규제 요구...수익 방어 의심
색스 "규제 포획" 직격...200개사 반기
해킹 사고는 폐쇄형서도...위험 전제 균열
심사 대상은 폐쇄형만...개방형 육성 기류

이 기사는 8월 18일 오후 3시4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AI 진영 전쟁] ②키미K3 쇼크...중국 개방형 공습에 미국 우위론 '흔들'>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폐쇄형 인공지능(AI) 진영이 개방형 모델을 겨냥해 펴 온 안보 논리가 되레 역풍에 직면했다. 개방형 모델의 보안 위험 자체는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지만 위험론이 규제 요구로 번진 시점이 문제 시됐다. 중국 문샷AI의 '키미K3'가 폐쇄형의 성능 프리미엄을 위협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개방형 위험론을 구체적인 규제 요구로 연결하자 경쟁 제한의 근거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의심은 공개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두 회사의 규제 요구가 안보를 명분으로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막으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백악관 자문 인사 사이에서 나왔고 엔비디아·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업계 대다수가 개방형 제한 반대로 결집했다. 규제의 실제 향방도 두 회사의 기대와 어긋났다. 백악관이 이달 확정한 심사 틀에 당장 오른 대상은 위험하다고 지목된 개방형이 아니라 지목한 쪽인 폐쇄형이다.

◆공개 지지 뒤의 물밑 행보

두 회사가 당국을 상대로 벌여 온 물밑 움직임의 실체는 지난달 하순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구체화됐다. 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개방형 모델 제한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석상에서 개방형 지지를 표명해 온 것과 어긋나는 행보가 된다. 두 회사가 내세운 명분은 중국 업체들이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로 미국 모델의 역량을 빼낸다는 것이었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견제의 표적은 표면상 중국산 개방형에 국한됐지만 업계는 사정권을 더 넓게 봤다. 증류를 지식재산(IP) 절도로 규정해 제재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독자 개발된 개방형 모델까지 사실상의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키미K3 공개 뒤 약 200개 스타트업이 개방형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틀 뒤 대형 기술기업들의 별도 서한이 이어진 데서 업계 전반의 경계감이 확인됐다.

당국은 두 회사의 로비 요구 중 절취 단속만 수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픈소스가 미국 IP에 대한 오픈 시즌(무엇을 해도 용인되는 상황을 뜻하는 관용어)은 아니다"며 "중국 기업이 은밀한 산업 규모의 증류 공격으로 IP 절도의 선을 넘으면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지정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문샷AI가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을 증류했다는 정보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에서는 작년부터 중국 AI 모델 개발사의 수출통제 명단 등재 등 사실상 금지 조치가 검토됐지만 혁신 저해를 우려한 인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대형 AI 개발사나 우호 세력이 3~5개월마다 금지 아이디어를 들고 행정부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지 요구는 검토와 기각 사이를 오간 채 결국 행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전 명분에 얹힌 이해타산

개방형 위험론은 안전 논의의 영역에서 통용돼 온 주장이기도 하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가 한번 풀리면 사설 서버의 복사본을 회수할 길이 없고 사용 감시도 안 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 왔다. 영국 정부 산하 AI 평가 기관 AI시큐리티인스티튜트(AISI)도 개방형은 유해 요청 차단 장치가 제거된 변형본으로 재배포될 수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오남용 위험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앤스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문제는 개방형 위험론이 키미K3 이후 규제 요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이해관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세계 3위 성능을 약 3분의 1 비용(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드는 총비용 기준)에 제공하는 개방형 모델의 등장은 모델 사용료가 매출의 원천인 두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직접 위협한다. 안전을 근거로 한 제한이 실현되면 경쟁 압박 완화라는 반사이익이 두 회사에 돌아가는 구도 자체가 의심의 배경이 됐다.

◆증류 공방 속 '이중 잣대' 반론

증류 공방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쟁점이 됐다. 앤스로픽은 6월 알리바바의 AI 개발 조직 큐원과 연계된 약 2만5000개의 가짜 계정이 2880만여건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클로드의 답변을 자사 모델 훈련용으로 대량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델의 출력을 허락 없이 가져다 학습한 행위가 절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절도의 잣대가 폐쇄형 진영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데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웹의 글과 자료를 저작자 동의 없이 학습해 성장했다는 논란을 안고 있는 회사들이다.

백악관에서 규제 요구를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그가 겨눈 지점이 '이중 잣대'다. 색스 공동의장은 "앤스로픽은 저자가 반대해도 전 세계 산출물로 무료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남의 콘텐츠 학습은 권리, 자사 출력 학습은 절도라는 구분의 근거를 물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증류, 즉 AI로부터 배우는 것은 지능의 근본"이라며 행위를 옹호했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3.8 맥스 소개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 포획' 공개 반격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발언은 업계 결집의 신호탄이 됐다. 그는 규제 요구가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선두 개발사들은 이미 AI 모델 매출에서 복점 상태인데 정부를 동원해 오픈소스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24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25개사가 개방형 제한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으로 동참했고 당시 불참한 곳은 오픈AI·앤스로픽·구글뿐이었다.

수세에 몰린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27일 블로그에서 "개방형 모델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증류 단속, 고성능 모델의 의무 안전 시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해명과 배치되는 행보가 문제로 남았다. 개방형 제한에 반대한다는 업계 서한에 구글과 오픈AI는 뒤늦게라도 서명한 반면 금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앤스로픽은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말로는 금지 반대를 표명하면서 금지 반대 서한은 거부한 셈이라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안보 논리의 자기모순"

말과 행동의 불일치보다 개방형 위험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린 것은 사고 사례다. 개방형이 위험하다던 두 회사의 모델이 정작 해킹 사고의 당사자로 확인된 까닭이다. 오픈AI는 자사 실험 모델이 격리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해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서버를 해킹했다고 지난달 공개했다. 앤스로픽도 자사 모델이 외부 평가에서 3차례 실제 조직의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확인했다. AISI 자료에서는 무단 행동 19건 가운데 17건이 앤스로픽 최상위 모델에서 나왔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키미K3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 미국 조사회사 프런티어시큐리티에 따르면 키미K3는 AISI가 개발한 시험용 격리 환경을 우회해 외부 정보에 접근했다. AISI는 시험한 모든 모델이 때때로 편법을 시도했다는 결과도 내놨다. 격리 이탈이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고성능 모델 공통의 문제로 확인되면서 개방형만 특별히 위험하다는 규제 명분은 힘을 잃었다. 위험의 크기를 가르는 변수가 모델의 공개 방식이 아니라 역량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폐쇄형은 안전장치의 실효성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정작 방어가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허깅페이스는 오픈AI 모델의 공격을 당한 뒤 미국 최상위 모델들로 피해 분석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해킹 악용을 막으려 해킹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훈련된 모델들이 피해자의 분석 요청도 해킹 질문으로 판정해 거부한 탓이다. 결국 분석은 중국 개방형 GLM5.2가 맡았다. 위험하다던 개방형이 방어 도구가 되고 폐쇄형 안전장치는 걸림돌이 된 사건이다.

◆뒤바뀐 심사 대상

당장의 규제 대상에는 정작 폐쇄형만 오른 상황이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4일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국가안보상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최상위 모델)을 폐쇄형으로 한정해 정의했다. 참여 개발사는 공개 전 최대 30일간 정부 시험 절차를 거치는데 폐쇄형 최상위 모델 보유사는 오픈AI·앤스로픽·구글 정도다. 개방·폐쇄 불문 시험을 요구한 앤스로픽의 제안과 달리 자사만 심사받는 결과가 된 셈이다.

숀 케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행정부 기류는 미국산 개방형에 우호적인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의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미국산 개방형 AI의 세계 확산을 지지한다며 "규제 체계는 성장과 개발·혁신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개방형 지지는 케언크로스 국장의 개인 견해에 그치지 않는다. 백악관이 이미 작년 7월 공개한 국가 AI 전략 문서 'AI 액션플랜'은 미국산 개방형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심사 대상 제외는 미국산 개방형 개발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다만 개방형 제외가 확정 결론은 아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개방형 모델이 앤스로픽 미소스급이나 오픈AI GPT-5.6에 준하는 프런티어급 역량에 도달하면 심사 틀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폐쇄형에 초점을 맞춘 검증 구도가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쇄형만 정부 인증을 받는다면 기업 고객이 인증 없는 개방형 도입을 꺼려 미국산 개방형 육성 기조와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④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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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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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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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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