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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②키미K3 쇼크...중국 개방형 공습에 미국 우위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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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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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문샷AI가 지난달 16일 키미K3를 공개했다
  • 키미K3는 세계 3위 성능에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다
  • 미국 폐쇄형 AI의 성능·가격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1년 우위 논리, 개방형 공세 속 퇴색"
'설계는 혁신' 평가…복제 프레임 '흔들'
성능 3위에 비용 3분의 1…프리미엄 균열
미국 토큰 소비 64%가 이미 중국산 모델
"최고 대신 최다…전기차 전략의 이식"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2시3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폐쇄형 인공지능(AI) 진영이 높은 요금의 근거로 삼아온 성능 우위가 중국 개방형 모델의 추격으로 약해지고 있다. 중국 신생기업 문샷AI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키미K3'는 독립적인 성능 평가에서 세계 3위에 오르고도 이용 비용은 미국 최상위 모델의 약 3분의 1로 분석되는 한편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고 있는 핵심 수치)는 같은 달 27일 무료로 공개됐다.

작년 1월 딥시크 충격 이후 유지돼 온 '미국이 1년 앞선다'는 논리는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무료 모델을 앞세운 폐쇄형 진영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지만 미국산 개방형 성능은 아직 폐쇄형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중국산은 최상위권 성능까지 올라오면서 앤스로픽·오픈AI가 프리미엄 과금의 근거로 삼아온 성능 격차를 직접 좁히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시간 우위 논리 위협

키미K3의 충격이 딥시크 때와 다른 점은 미국의 이른바 '시간 우위' 자체를 위협했다는 데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리처드 워터스 칼럼니스트는 지난 6월 Z.ai(옛 즈푸AI)의 GLM5.2부터 키미K3, 알리바바의 큐원3.8까지 중국 개방형 모델이 연이어 나오면서 미국의 '시간 우위'가 사실상 소멸했다고 진단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달 양국 최상위 모델의 격차가 기존 6~8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줄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중국 문샷의 AI 챗봇 키미 소개 화면 [자료=블룸버그통신]

작년 딥시크 충격을 견뎌낸 방어 논리가 시간 격차였다. 딥시크 R1의 저비용 성능이 공개된 뒤에도 미국 최상위 모델의 우위가 약 1년으로 줄었을 뿐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격차가 유지되는 한 최고 성능이 필요한 고객은 미국 모델을 쓸 수밖에 없고 이용료 프리미엄도 지켜진다는 계산이었다.

중국 모델의 약진에 미국 정부가 꺼낸 대응 카드는 복제 의혹이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문샷이 앤스로픽의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블5를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했고 금수 대상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지정 검토를 거론했다. 중국의 추격을 기술 탈취의 결과로 규정해 위협의 크기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딥시크 때부터 반복돼 온 대응이다.

하지만 키미K3의 성과는 복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업계의 평가다. 워터스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오픈AI의 한 고위 임원조차 키미K3의 진전이 복제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텐션(문맥 참조) 연산의 비용을 줄인 자체 기법 KDA 등 설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계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다. 증류 의혹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모델 설계의 혁신성이 인정받으면서 중국 추격을 기술 탈취로 규정해 온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프리미엄 흔드는 가격

복제 논란과 별개로 중국의 진격에 폐쇄형 진영이 마주한 실질적 부담은 성능 순위와 가격표의 조합에서 나온다. 독립 평가기관 아티피셜애널리시스의 지수에서 키미K3는 앤스로픽의 페이블5와 오픈AI의 GPT-5.6솔에 이은 3위에 올랐다. 이용자 투표로 모델 답변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 플랫폼 아레나에서는 프런트엔드 코딩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API 요금은 입력 100만토큰당 3달러, 출력 100만토큰당 15달러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8은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다. 단순 계산하면 60%이지만 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실제로 소모되는 토큰량까지 반영하면 비용이 약 3분의 1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성능 격차가 줄면서 기업 사이에서는 작업 성격에 따라 모델을 골라 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브레이킹뷰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상위 모델이 계획 수립에는 최적이어도 실행 단계에는 과잉이라고 진단했고 향후 12~18개월 안에 AI 작업량의 약 80%가 최상위 모델보다 99% 저렴한 모델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저가 모델로의 이동은 폐쇄형 개발사의 기존 고객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법인카드 지출 데이터를 집계하는 핀테크 회사 램프에 따르면 기업들이 앤스로픽에 지출한 금액 가운데 최상위 모델 페이블5의 몫은 11%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가 모델에 쓰였다. 중국 개방형 모델과의 경쟁 이전에 폐쇄형 진영의 자체 고객부터 최상위 모델 지출을 아끼고 있다는 의미로 최고 성능 모델을 앞세운 프리미엄 과금 구조의 기반이 안에서부터 좁아지는 셈이다.

◆미국서 진행 중인 잠식

가격 우위를 앞세운 중국 개방형 모델의 침투는 신흥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개발자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 미국 사용자가 소비한 토큰 가운데 중국 개방형 모델로 처리된 비중은 지난달 13일 주간 64%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중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플랫폼의 사용량 상위 5개 모델도 전부 중국산이었다. 미국 기업들은 보안 우려로 중국 모델을 꺼리면서도 가격에 이끌려 쓰고 있다는 게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업계 관계자 진단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기업들의 지출 집계에서도 저가 모델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로이터브레이킹뷰스에 따르면 미국 출장 관리 서비스 업체 나반은 6월 초 기준 자사 AI 호출의 30%를 오픈소스 소형 모델을 미세조정한 시스템으로 처리했다. 램프의 조사에서는 개방형·중국산 모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비중이 7월 6.1%로 1년 전(4.5%)보다 상승했다. 아직 전체 AI 지출의 일부지만 폐쇄형 일변도였던 기업 수요가 개방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전환 계획은 더 구체적이다. WSJ에 따르면 하루 평균 450억개 토큰을 소비하는 AT&T는 전체 AI 사용량의 약 25%를 개방형 모델로 처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비중을 70~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중국산 신형 모델도 시험 대상에 포함됐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꾼 일부 업무에서는 비용이 80~90% 절감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국 빅테크도 중국 모델을 실사용 후보에 올렸다. 디인포메이션은 지난달 2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키미K3를 자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AI 비서 코파일럿 개발진은 오픈AI·앤스로픽 모델이 맡아온 일부 기능을 키미K3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시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딥시크 모델을 시험한 데 이어 문샷AI의 이전 모델은 개발자용 코딩 보조 서비스에 정식 채택한 만큼 중국 개방형 모델 검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립 않는 가격 대결"

개방형으로 향하는 수요를 폐쇄형 진영이 가격 인하로 붙잡는 데는 수익 창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약이 있다. 중국 개방형 업체는 모델을 무료로 풀어 저변을 넓힌 뒤 유료 수요를 키우는 형태다. 가중치를 내려받은 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자체 서버에서 모델을 돌릴 수 있고 일부는 운영 부담을 던다는 이유로 유료 API를 택한다. 다만 이용자에게는 무료 구동이라는 대안이 항상 열려 있고 개방형 업체의 API 요금은 전략적으로 낮게 매겨진다. 앤스로픽·오픈AI는 요금이 곧 매출의 원천이라 개방형 수준까지 내리기 어렵다.

중국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물론 가격 경쟁의 승부가 토큰 단가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용자의 실제 부담은 작업 하나를 완수하는 데 드는 총액이라는 점에서다. 토큰을 덜 쓰거나 할루시네이션이 적은 모델은 단가가 비싸도 총비용에서 앞설 수 있다. 매개변수(훈련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델 내부 수치로 개수가 모델 규모를 나타냄) 2조8000억개의 키미K3는 구동에 대형 서버가 필요하고 일부 작업에서 속도와 안정성이 미국 모델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 아닌 '최다'

중국산이 총비용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중국의 확산 전략 자체가 장기 위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패트릭 차일드리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입증한 전략이 AI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고 품질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최고급 전기차 없이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에 올랐고 유럽·미국 외 시장의 신차 전기차 55%를 공급하고 있다.

AI에서 같은 전략이 작동할 조건은 갖춰지고 있다는 게 차일드리스 전 고문의 진단이다. 모델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세무 처리나 문서 작성 같은 일상 과업에 최고 모델을 쓸 필요는 갈수록 줄어든다.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 가격이 선택을 가르는 변수가 되는데 가격 경쟁에서 중국만큼 강한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관세로 막을 수 있는 상품과 달리 AI 모델은 다운로드로 국경을 넘는 만큼 기존 무역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관측도 함께 내놨다.

▶③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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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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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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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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