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정 시점을 넘겨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번 주 초 공개가 유력했으나, 미국 측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막판 진통은 있지만 협상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나, 이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내놓을 예정이던 팩트시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과 10억 달러 규모 경제 협력 성과를 다룬 10월 29일자 글이 마지막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이 느슨하다며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연의 핵심 배경에는 관세 이슈보다 원자력 잠수함(원잠) 관련 문구 조율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 협의가 늦어지는 중"이라며 "무역·통상 부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원잠의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혼선을 빚었지만, 한미 정상 간 협의에서는 한국 내 건조로 의견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수요에 맞는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부 등 관계기관이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문안 검토에 신중을 기하면서 조율이 길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로 예상됐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도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어렵던 주제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익 우선 원칙 아래 신중하게 조율 중"이라며 "시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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