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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AI투자 등 '4대 성장 플랜' 가동…잠재성장률 2% 회복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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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과제에 행정력 집중
'AI 3대 강국' 예산 10조 투입
국가 혁신산업 본격 육성 나서
통상협력 강화 4.3조 투입
한미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 방향으로 제시한 적극적 내수회복,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 컸던 올해 상반기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서 1.2%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 모습을 보이자, 내수회복을 통한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크게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전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개가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골자[출처=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연말께 공개되는 다음해 경제전략 방향이 1~2개월 앞당겨 발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와,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 부문에서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는 서민 생계비 경감, 주택공븍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방향 제시는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후 이른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 기조와 공급 절벽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가는 지역의 부동산 상황과 대조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물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미 지난 10월 물가가 2.4% 올라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400원대의 고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안정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장동력 확충에서는 반도체, 방산 4대 강국 도약과 같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연구개발(R&D) 혁신과 같은 경제 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골자[출처=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미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1398억원을 편성했다. 41개 부처에 515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방대하게 편성된 만큼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합의된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관련 예산안은 총 4조3000억 규모로 한미 경제안보 협력사업, 관세 대응 지원, 수출기반 확충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양극화 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균형성장'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꼽았다. 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투자 확대,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촉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됐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자료=대통령실] 2025.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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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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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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