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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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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불공정거래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전달
공정위, 플랫폼 정책 방향에 업계 목소리 반영 계획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공정위에서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경쟁정책국장·대변인·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이,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이 대표로 참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되어 있다"며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계는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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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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