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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 대사 "중국, 한미동맹 변화 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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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추진, 인근국 우려 감안해 신중 처리해야"
"반중 시위, 소수 정치세력 목적, 한중 우호 악영향"
"한미동맹,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는 행위 하지 말아야"
"서해 구조물, 심해 어류 양식 국제법·양국 협정 위배 안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는 13일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미 동맹에 대해 십분 이해하지만 동맹의 전략과 목표가 변하면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한미 동맹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의도하는 중국 견제로 확대되거나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무력에 대응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주변국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빙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2층 대강당에서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한 30여개 한중 언론사 간담회를 갖고 한중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경주 APEC 무대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이후 현안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다이빙 대사와 한중언론인 간담회는 다이 대사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질의 응답 순으로 약 두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녹취를 풀어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한미 동맹 전략 목적 변화시 중국의 시각도 바뀔것"

중국은 한미 동맹 관계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 십분 존중한다. 한미 동맹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변국들도 잘 안다.

동맹 현대화가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동향에 대해 주변국도 관심이 많다.

만일 한미 동맹 전략과 목적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이 한미 동맹을 보는 시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판단하기에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견해도 똑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 사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엄중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

중국은 외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한국과도 마찬가지다. 이는 양자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며 중요한 약속이다.

양안문제, 대만의 귀속과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외부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이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못이룬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깊은 아픔이다.

일본 총리의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한미 동맹 역시 대만 문제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가 없기를 원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다이빙 대사. 사진=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1.14 chk@newspim.com

◆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역시 쌍궤병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원칙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국은 줄곧 건설적인 역할을 견지했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 내 나이(1967년생)보다 오래되었고 원인도 아주 복잡하다.

한반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에 냉전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다. 중국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과거 수십년간 여러 방법을 추진했으나 쌍궤병진(雙軌竝進)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인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쌍궤병진을 쌍중단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직접적인 당사자다. 한국 신정부는 복잡 미묘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적인 조치를 많이 했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역사 경험으로 보면 중국은 뭘 말하든 말 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한미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 민감성을 보여준다.

이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며 한중 양국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한반도 지역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핵잠수함 추진은 단순히 산업적인 협력의 차원을 넘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한국측도 주변 관련국의 우려를 감안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양측의 의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접촉 교류 소통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본다.

회담이 이뤄질지는 양국의 의지에 달렸지만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 안보 문제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 習-李 한중 정상회담 "한중 관계의 새 이정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11년만에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은 한중 관계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국과 한국 두나라는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서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11년만에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한 외교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익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의 굳건한 기반은 변함이 없다. 양국은 좋은 이웃 이자 동반자로 함께 전진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경주 APEC를 계기로 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인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10여견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중국과 함께 가는 것은 기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한 것이다. 한국측이 중국과의 이웃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공동이익 부합"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는 아태 지역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냈다. 아태 지역은 오랫동안 전세계 평화와 발전에 앞장서 왔다. 중국과 한국은 이같은 상황의 수혜자이자 수혜자이다.

다자무역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태 지역은 향후 발전 방향을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기 한국이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주석이 한국의 초청해 응해 경주 APEC에 참석한 것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대한 소중한 지지이자 아태 지역의 개방에 대한 확고한 지지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했다. 파고가 높고 바람이 거셀수록 더욱 한 배를 타고 함께 나가야 한다며 서로 호혜적인 경제 교류강화를 주창했다.

보호주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며, 개방 경제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 '경주 선언' 합의을 도출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국가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무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국은 의장국인 한국에 대해 진지한 지지를 보냈다.

◆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발전시켜갈 것"

경주 APEC 전후해 세계가 주목한 사건은 미중 정상회담이다.

중미 정상은 중미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는 양국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속에서 전세계에 미래에 대한 신심을 불어 넣었다.

미국측도 이번 회담을 매우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 회담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회담 후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을 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신속히 회담 결과를 발표했으며 상무부는 콸라룸푸르에서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부산 중미 정상회담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맞아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면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관세 무역 기술 전쟁으로는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더욱 강해졌다.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공존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

한국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14 chk@newspim.com

◆ 중한 언론 "대중 여론 올바르게 이끌어야"

중한 우호협력은 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양국 관계의 주류로 자리잡아왔다.

양국 언론은 혼란한 국제 정세속에서 양국이 근본이익에서 출발해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한은 양국은 주요 무역 협력 파트너이자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양국의 산업 구조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일부 분야에서 경쟁이 많아지는 것이자 협력이 업그레이드 기회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발전 기회를 잘 잡도록 해야 하다.

다이 대사는 한화오션의 미국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301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301조 적용을 1년 유예해 중국도 대응 조치 실행을 1년 미뤘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반중 혐중시위, 중한 우호와 한국 무두에 불리"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 관계가 나쁘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며칠 내로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에 대한 무비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500만 명, 한국 관광객 250만 명으로 교류가 많아지면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마찰도 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이 전복된 전복된 중국 어선 구조활동을 펴는 미담 사례도 있다.

개별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중한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혐중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 이미지에도 손해 끼칠 것이다.

반중 혐중 시위는 소수 정치 세력이 정치화로 목적을 노리는 것으로 중한 우호와 한국에도 좋지 않다.

한국 국회에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정세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 카드' 사용은 앞날이 없는 것이자 한국인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1.14 chk@newspim.com

◆ 서해구조물 '심해 양식', 2001년 어업 협정 땐 없었던 개념

황해(서해) 구조물에 대해 양국 외교부와 관련 부처에서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쳤다.

구조물은 심해 어류, 연어 양식 시설이다. 중앙관리 플랫픔과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 양식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양국의 어업 협정에 위반하지도 않는다.

심해 어류 양식은 새 산업 형식으로 세계 인류의 해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단순 어획만으로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식 해산물이 전체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2001년 양국간 어업 협정에는 심해양식 어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설물이 설치된 해역은 중국에 더 가까운 곳이다.

시설 설치는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해결책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 SNS으로 소통하는 첫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 대사는 전임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해 7월 10일 이임한 뒤 5개월 여 만인 12월 27일 부임했다.

주한 중국 대사는 초대 장팅옌 대사가 베이징대에서 동방어문학부(조선어전공)를 졸업한 뒤 마오쩌둥 주석과 김일성의 통역을 맡았고, 전임 싱하이밍 대사는 북한 5년, 한국 13년 등 18년을 한반도에서 근무한 '한반도 통'이었다.

이처럼 역대 주한 중국 대사가 한반도 혹은 아시아 전문인 반면 다이 대사는 비아시아권 경력과 유엔 근무 등 다자 외교를 배경으로 한 점이 달랐다.

다이빙 대사는 역대 대사 중 처음으로 X(옛 트위터)를 개설해 한국 매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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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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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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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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