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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중기부 2차관에 이병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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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한삼석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이정렬·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 차관급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박 중노위원장은 노동법 전문 교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박 위원장 인선 배경과 관련해 "한국노동법학회장 등 학계와 정부 위원회의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노동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 문제에 관한 한정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노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한편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박 내정자의 임용일은 김태기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28일 이후다.

이 새 중기부 2차관은 중기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 이후 첫 번째 인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이 새 방사청장은 국방획득 시스템의 초기 개혁을 진두지휘한 방위사업 법률 전문가로 개청 초기 획득 시스템 일원화와 투명성 제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 방산이 세계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 상임위원과 부패방지국장, 고충처리국장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김 대변인은 "특히 청탁금지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노동정책실장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용노동 분야의 오랜 행정 경험이 강점이며 온화한 성품과 책임감으로 정부정책을 안정감 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변인은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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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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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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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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