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계속되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180명이었으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퇴장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 정성호 "尹 내란 행위에 협력"…추경호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협력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고,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 한덕수·박성재·황교안 기각…'또' 기각 시 '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이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은 최근 계속되는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 내지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아울러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긴 했지만 곧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 보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서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특검은 특정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정치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특검이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범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다"며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도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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