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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불똥 '3차 중일전쟁'과 한반도에 닥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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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대만 타이베이에는 도요타 자동차와 패밀리마트 등 일본계 편의점이 서울보다 훨씬 많이 눈에 띈다. 대만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일본에 호감을 나타낸다. 중국 본토에서는 랴오닝성 다롄 지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유난히 우호적이다. 중일관계가 악화될 때면 중국내 일본 거주민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다렌으로 모여들 정도다.

흥미롭게도 대만과 다롄 두곳은 모두 중국이 청일전쟁(1894년)에서 패한 뒤 일본에 할양된 곳이다. 중국(당시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함께 대만과 랴오둥(요동)반도 까지 일본에 내줘야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영국에 내준 중국이 반세기만에 또다시 대만과 본토 요동반도 까지 일본에 빼앗긴 것이다. 청일전쟁은 조선과 중 일을 비롯한 아시아 정세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이 전쟁은 수천년간 지역 중심국가였던 중국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조선의 운명도 청나라에서 일본의 영향권(지배권)에 들어간다. 일본은 1905년 강압적인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 주권을 박탈하고 조선에 대해 전면적 식민지배에 나선다.

 

청일전쟁후 근 반세기 후인 1937년 중국에서는 노구교 사건(베이징 인근서 중일 군대 충돌)이 도화선이 돼 중일전쟁이 발발한다. 일부 전쟁 전문가들은 성격상 1894년 청일전쟁을 1차 중일전쟁으로, 1937년 중일전쟁을 2차 중일전쟁으로 규정한다. 2차 중일전쟁은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전면적인 중국 침략에 나선 전쟁이다.

일본은 1937 중일전쟁에서 삽시간에 난징까지 점령하고 같은 해 12월 13일 3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난징 대도살'을 자행한다. 하지만 일본은 1945년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연합국에 항복하고 중국에서 물러난다.

1차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청국과 일본이 벌인 전쟁으로 전쟁의 결과 조선은 30여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접어들었다. 다시 근 반세기만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중일전쟁도 끝이 났고 대만과 조선도 모두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발발했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국민당 장개석 군대는 대만으로 피신해 근거지를 구축했다. 이로써 대만은 영토 완정성을 꿈꾸는 중국 공산당에게 두고 두고 골치아픈 난제가 됐다.

베이징시내 5.4 거리 인근 옛 베이징대학 캠퍼스 홍루 건물에는 1949년 1월 인민일보 1면에 실린 마오쩌둥의 사설이 전시돼 있다. 사설에서 마오는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해 근거지를 마련한 것을 두고 대만을 해방하지 못하면 완전 해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은 지난 1992년 하나의 중국에 대한 기본 원칙, '이른바 92 공식'을 도출했다.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기본 전제로 '양안 통일'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민진당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독립을 추구함으로서 양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집권과 영토 주권 등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하는 핵심 이익으로 내세운다. 서방 세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대만과 시짱(티베트) 독립 문제를 이슈화 하면서 중국 내정을 간섭했는데 중국은 이때 당장이라도 올림픽을 반납할것 같은 기세로 완강하게 맞섰다.

중국은 11월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대만이라는 내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분개하고 나섰다. 1972년 중일 수교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태평양전쟁 이후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발언의 당사자인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갈등과 마찰을 오히려 자신의 정치 자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신사 참배와 위안부 문제 왜곡, 또 30만명 난징학살에 대한 왜곡 발언으로 중국및 주변국과 마찰을 끊임없이 증폭시켜왔다.

일본내에서도 도를 넘는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사 왜곡과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과격한 발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대치국면에 대해 출구전략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11월 말 일주간 1000편 가까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이 취소된데 이어 12월 한달 중국항공(CA)이 일본행 약 900개 항공편이 전면 취소될 것이라는 애기가 중국 항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 감소는 물론 팬데믹(코로나19) 때처럼 아예 중일간 하늘길이 끊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중 관세전쟁 처럼 중일간에도 경제와 외교전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일 갈등이 여행업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낙관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일 관계 악화로 적지않은 중국 유커(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한국과 동남아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1차 중일전쟁' 격인 청일전쟁(1894년)과,' 2차 중일전쟁(1937년)'이 한국을 교두보 삼아 일본이 도발한 전쟁임을 돌아볼때 지금 대만문제를 놓고 충돌한 중일 접전을 한가하게 관광 수입이나 챙기면서 강건너 불보듯 여길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중국과 일본 두나라 갈등으로만 보이는 '대만 문제'는 앞으로 3차 중일 전쟁으로 비화하는 화약고가 될 지 모른다. 그리고 그 불똥과 화염은 어느 순간 한반도로 날아들지 모른다. 과거 대륙을 향한 일본의 야욕이 빚어낸 1차 중일전쟁 청일전쟁과 2차 중일전쟁을 돌아볼때 한반도는 여지 없이 그 대 변국의 중심에 있었다.

'1, 2차 중일전쟁' 때 처럼 그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거대한 지각변동은 한반도 운명을 통째 삼켜버릴 수도 있다. 신흥 제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과거사 부정 왜곡을 넘어 다시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섬나라 일본. 양상은 다소 바뀌었어도 강경 대치중인 힘센 두 이웃 나라의 이해 충돌과 우리 한반도가 안고있는 지정학적 도전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게 없어보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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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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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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