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산업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2026년도 예산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법정기한이 지켜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이다.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줄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500억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사상 최대'인 727조9000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이 줄었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7조8000억원 적자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3.9%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 추산 대비 0.1%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0조5000억원 늘어난 1413조8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GDP대비로는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총지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공공질서·안전 부문에서 각각 1000억원이, 연구개발과 농림·수산·식품에서 각각 2000억원이, 일반·지방행정에서 3000억원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가했다. 반면 환경에서 1000억원, 국방에서 4000억원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6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미래투자·민생지원 등 증액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투자에는 예산 1조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또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늘이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인공지능전환(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은 늘리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 관세 협상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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