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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격하면 전쟁권한결의안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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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의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전쟁권한결의안 절차를 가동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척 슈머(뉴욕), 애덤 시프(캘리포니아)와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군인의 목숨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라며 "만약 타격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전쟁권한결의안을 발의해 의회에서 반드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미국 군사력 사용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원에서도 민주당 짐 맥거번(매사추세츠),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공화당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해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 내 또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미군은 9월 초 이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겨냥해 최소 21건의 타격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83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인 사망을 초래한 불법 마약 공급망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가 헌법이 규정한 의회의 전쟁권한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소 3개월간 군사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논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더욱 확산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9월 2일 첫 타격 이후 생존자가 남아 있는 상황을 알고도 군에 추가 사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제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타격 이후 물 위의 생존자들을 사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1일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타격 권한을 부여했고, 두 번째 타격 명령은 브래들리 제독이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첫 타격만 직접 봤고, 이후 브래들리가 두 번째 타격을 명령했다는 사실은 몇 시간 뒤에야 알았다"며 "브래들리는 두 번째 타격을 명령할 완전한 권한이 있었고, 선박을 침몰시켜 위협을 제거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에 대해 사전 의회 승인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제동에 실패했다. 상원 공화당은 지난 11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부결했고, 10월에는 선박 타격을 제한하는 결의안도 막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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