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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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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국민주권정부, 국민 위대한 용기·행동 기릴 목적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할 충분한 자격 확신"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면서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기억한다"면서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키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한다"면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담대한 용기·연대 힘 보여주신 국민에 깊이 감사"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에 맞선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친위 쿠테타 반드시 심판…'정의로운 통합' 동참" 촉구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함께 '정의로운 통합'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이라면서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서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국민적 동참을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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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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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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